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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5호)

  [인권문헌읽기] 쿠리티바 선언(The Curitiba Declaration, 1997년 3월 14일)

  ... 다. 진짜 민주주의란 정치권력의 분산과 지역 사회의 권한강화와 더불어 에너지와 물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서 대중 참여와 투명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는 토지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포함하는 조치들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주장한다. 자신들의 물과 땅과 숲과 기타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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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3-24

  인권키워드

  생명, 에너지, 4대강, 정책, 생명권, 개발, 권리, 민주주의, 전기, 기술, 산업, 시장, 노동자, 뉴스, 단어, 민영화, 불평등, 인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 회사, 정당, 시대, 활동가, 조직, 계급, 행진, 권력, 민족, 마을, 예술, 점거,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자료실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A/HRC/4/18 5 February 2007 목차 Ⅰ. 범위와 성격 Ⅱ.일반적 의무 A. 책임자와 의무의 성격 B. 기본적 인권 원칙 C. 국가 의무의 이행 D. 예방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 Ⅲ. 퇴거 이전 Ⅳ. 퇴거 과정 중 Ⅴ. 퇴거 이후: 즉각 구제 및 재정착 Ⅵ.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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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30

  인권키워드

  인권, 주거권, 개발,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조사와 구제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확실히 문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사기법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 관련 진정은 기각하고 대신 정책권고로 결정한 진정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가 진정은 각하하고 전향적으로 정책 권고를 한 사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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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만금 사업 2차 토론회, 농림부 : 새만금 강행의지 밝혀-“방조제 완공 뒤 동진수역 먼저 개발”, 이시재 교수-“어업권 등 생활권 회복하고 방조제 공사 중단”(5.10) 4. MD 사절이 탄 차에 계란 던진 게 폭행죄 MD 사절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한국방문(5.9)/ ‘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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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노동자, 민주당, 한국, 피해자,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비정규 노동자 모두에게 완전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을 훼손하는 구조조정 철회할 것 △개발을 할 때 지역주민의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할 것 △아셈 안에서 추가적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WTO, IMF의 폐지 혹은 근본적인 민주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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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노동권, 노동자, 신자유주의, 미국,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행진, 생존, 기본권,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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