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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을 지적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소득보장체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갈수록 축소되어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빈곤층의 삶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수급자들의 전화통화 거래내역 등 사생활까지 일일이 감시해야 하는 감정노동과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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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대한 위협과 학대 그리고 체포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사실 한국에는 실업문제 등에 관한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족하다.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로부터의 보호 80년대말까지 집권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된 고문이나 불공정 재판, 그리고 의문사 등을 비롯한 과거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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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종사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낮은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나마 가능한 사회안전망의 틀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9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주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정적자 증가와 내국인과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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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공무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계층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대책을 지시한 이후부터란다. 그 이후 재정경제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서 10대 과제의 하나로 ‘서민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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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발전,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곤의 심화는 이미 예견되어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정부를 믿을 수도 없다. 그나마 있는 사회안전망을 모두 부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고, 원주민이 쫓겨나는 막개발 사업인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가난한 이들의 인권은 찾을 길이 없어진다.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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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이명박, 국회, 민주당, 경찰, 체제, 한국,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노동자, 최저임금,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연대,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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