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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사건은 모든 면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4호가 말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해체되고 말았다. 나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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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39;견제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감시단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강제적인 불심검문 △경찰의 위법하거나 과도한 무기사용 △원천봉쇄에 가까운 차벽설치 △원천적인 이동차단 △필요 이상의 이동 자유 제한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체포 △공격적 해산 및 위협 △집회 참여자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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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인권옹호, 집회,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공급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을 부결시켰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부결 과정에서 위법 농성자를 운운하며 의견표명에 반대한 위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인권의 기준은 실정법에 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하다는 이유로 모든 인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위원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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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왔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세부 요건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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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1] 불복종운동의 새로운 발견

  순응을 거부하며...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 의 법학자들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위법하거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때 이에 저항하는 것을 ‘저항권’이라는 인권의 이름으로 규정했다. 저항권은 자연법사상을 통해 근대시민혁명을 가로질러 나타나 봉건질서를 타도하는 혁명적 힘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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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8-17

  인권키워드

  법, 운동, 권리, 저항, 저항권, 인권, 불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권력, 노예제, 집회, 자유주의, 인권옹호, 정책, 감옥, 전쟁, 체제, 광화문, 미국, 국가, 남용, 노예, 생명, 위법, 차벽, 반차별, 경찰, 집, 역사, 헌법, 제도, 학교, 행진, 공공성, 테러,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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