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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공급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을 부결시켰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부결 과정에서 위법 농성자를 운운하며 의견표명에 반대한 위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인권의 기준은 실정법에 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하다는 이유로 모든 인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위원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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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있기전에 그 자에게 과해질 벌금 혹은 몰수에 관해서 권리를 주거나 약속을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며 무효이다”(권리장전) 근대인권선언의 선두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영국의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모방한 것이지만, 여기서 권리를 다루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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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판,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외침 (39호)

  [외침] 회유와 협박의 초일류, 삼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오세권 조직부장, 원영기 홍보실장

  ... 사유가 아니라는 법제처의 답변까지 나왔고, 어느 자문변호사한테 물어 봐도 계약서 자체가 위법이 아닌데 왜 잘랐냐 이거죠. 그것이 위법이라 할지라도 자를 사유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로 원직복직 시켜 달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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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범용 2007-01-30

  인권키워드

  회사, 법, 경찰, 불법, 고용, 노동자, 사상, 언론, 위법, 집회, 진실, 부당해고, 벌금, 개인정보, 명예훼손, 재판, 저항, 특수고용, 해고, 이야기, 제도,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회단체 연대회의'(아래 이주연대회의)는 5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해제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이미 개시된 보호의 불법성을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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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헌법, 주거, 점거,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무거운 책임이 부여된 공무원들이 불법상황을 방조·묵인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심각한 위법을 저지르는 등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도를 권고한 것은 너무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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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운동, 가해자, 가해, 미등록, 법,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국가, 재발,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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