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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국 민주주의의 모순이다."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치학)는 최근 발간된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라는 '제왕적 사법부'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날카로운 모순을 이렇게 일갈한다. 그의 지적처럼, 지난해 5월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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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규정의 연역과 경찰 조직 △경찰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경우와 비교·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일반에 대한 입문서로서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종종 생소한 법률 용어를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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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만들 의무를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198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찬성 146, 반대 1(미국), 기권 8)된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통해 이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발전권 선언은 이전의 전통적 인권개념과 구분되는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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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안보, 정책, 복지, 차별,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인종, 전쟁, 종교,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세계인권선언,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1. 마중물 ‘시선’ 여행학교 교육 다녀왔어요 1월 17일부터 생명평화마중물이 개최하는 ‘시선’ 여행학교에 인권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시선 여행학교는 20명이 조금 넘는 중고등학생들과 탈학교 청소년이 모여 인권과 평화에 대해 알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인데요, 그 첫 시작을 인권교육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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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 1. 상영작 나의 혈육 (더빙판) 조나단 카쉬/ 2003/ 83분/ 다큐(Docu)/ 미국(America) ❶ 리뷰: 11명의 특수 장애아들이 수잔의 집에서 왁자지껄한 나날을 보낸다. 아이들은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에 유전적 피부병, 지체 장애, 각종 정신적 장애까지 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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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빈곤, 차별, 집, 한국, 복지, 권리, 불안, 국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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