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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보연대’ 제안이유

  ... 민주사회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1999년 9월 1일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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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언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민가협) “전체 양심수 455명중 94명만이 석방된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및 준법서약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기 바란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8․15 경축 특사에 관한 담화를 접하며 현 정부의 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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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수만을 석방했을 뿐, 대폭적인 양심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정권과 다름없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통해 숱한 양심수를 양산해 냄으로써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김영삼 정권이었다. 8․15 특사, ‘인권의지’ 판가름 김대중 정권은 올해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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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5 : 평가와 반성-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 2년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시민 정치적 권리(B규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의하고서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가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국제노동기구도 한국의 제3자 개입금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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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인권교육, 한국, 정부, 중국, 외교, 발전,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버마, 심의, 전교조, 파견, 청와대, 시대,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 다. 또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안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그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에도 앞장서야 한다. 또 인사 시스템 역시 재정비해야 한다. 인권 침해의 행위자로서 경찰이 과거를 청산하려면 보상과 징계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집회, 시위를 강경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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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6-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정부, 물대포, 차벽, 청와대, 사찰, 조직, 가해자, 검찰, 공권력, 밀양,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시법, 이야기, 권리, 유가족, 역사, 단속, 법, 인권위원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용산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추모, 송전탑, 질문, 탄압, 제도,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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