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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로 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형법에서 이를 다루기가 쉽지 않고 형법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 여러 법률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문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고문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전반적인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문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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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한인권침해센터를 설치 (사실상 실적도 없음) ■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뒤로 돌림 30) 국가보안법 존치 발언 및 NAP 폐지 권고 삭제 31) 1인 시위나 비정규직 인권 권고에 반하는 직원 징계 32) 인권위가 결정한 2006년 북한인권가이드라인 역행 ■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 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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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이명박, 독립성,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정책,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언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았던 국가보안법은 작년과 올해 더욱 위력을 발휘하며 구속자들을 늘려가고 있고 정당한 노사협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하는 일이나, 평화적인 집회·시위 역시 원천봉쇄하거나 사후 엄청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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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권리, 조직,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이주, 입법,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감시,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피해자,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현 위원장이 국보법 옹호 발언을 하였을 뿐아니라 신임 사무총장 거 판사시절 한 청년단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판결하고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과와 소신변화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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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대한 정보의 부족에는 사회·역사적인 원인이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남에서 북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머리 속까지도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지요. 게다가 최근의 정보통신망법 역시도 북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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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이야기, 사랑방, 인권, 건강권, 교육, 건강, 개발, 활동가, 여성, 집시법, 차벽, 경찰, 민주주의, 한국, 심의, 지역, 차별, 촛불, 반차별, 운동, 학교, 이명박,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푸제온, 시민사회, 국제, 서울시, 가족구성권, 검열, 게이, 국가보안법, 뉴타운, 비정규직, 성소수자, 아동, 집회, 영비법, 정치참여, 범죄,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광장, 권리, 에너지, 행진, 미등록, 이주, 예술, 정책, 조례,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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