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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3호)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밝혀냈다. 24일 인권위는 2001년 2월 신병 위로휴가를 나온 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이모 이병(사망 당시 22세)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에 이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지휘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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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 가해자, 수사기관, 진실, 군대, 휴가, 진상규명, 국방부, 집

• 인권하루소식 (1171호)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또 다른 부랑인 시설, ‘은평의 마을’

  ... 평의 마을」 수용자들은 공식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외출을 하고 1년에 한번씩 1주일 간의 휴가를 갖는다. 또 시설에서 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담당 수사와의 면담, 심사위원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별 무리없이 퇴소가 가능하다. ‘어떻게 부랑인들을 함부로 내보내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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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마을, 시설, 평화, 보호시설, 휴가, 건강, 이야기, 강제수용, 법, 서울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의 노동자들 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최저임금, 노동 시간, 휴가 등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제도로 규정하고, 그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협상해 합의하라는 것이다. 다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집단을 형성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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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 (a)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b) 적절한 사회보험의 보장 (c) 퇴직금, 휴가 및 초과근로를 포함한 노동법의 보호 (d)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호 16.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수령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법적 최저임금의 적용을 확대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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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98호)

  [인권교육, 날다] 노조가 비틀거릴 때도 연대가 꿈틀대도록

  영양 밥상 한술 들고 페달을 밟아

  ... “내가 대의원이긴 하지만 모든 걸 해결해줄 수는 없어. 나도 어쩔 수 없다, 얘.” 생리휴가를 내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해 휴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 보다. 아쉽게도 대안을 모둠 안에서 찾아내지 못했다. 대의원으로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해야 하다니 난감한데…….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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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4-09

  인권키워드

  노조, 연대, 병원, 교육, 차별, 이야기, 여성, 인권교육, 임금, 파업, 노동조합, 단체협상, HIV/AIDS, 노동자, 인권, 인권감수성, 휴가, AIDS, HIV, 설득, 전기, 법, 성장, 조합, 성별,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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