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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8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넘어서서

  ... 당하며, 그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끝없이 계속된다. 아직도 억압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최소한의 민주적인 소통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처럼 군부독재 체제를 벗어나면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문제는 좀비처럼 되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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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1-22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인권, 한국, 질문, 시대, 국가, 자본, 발전, 교육, 실명제, 저항,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재생산, 기본권, 배제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민 30여 명을 끌어내기 위해 경찰 2500명과 경찰 특공대 50명이 투입된 것이다.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막강한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주거생존권을 요구하는 힘없는 철거민들의 소박한 요구를 말살한 행위였다. 이 사건으로 불의의 죽음을 당한 철거용역,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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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철거, 정부,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점거, 이명박,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1. 2007년 하반기 평가 시작 2007년 하반기 평가하고 있어요. 12월 17일 인권영화제팀, 지표개발팀, 노동권대응 활동을 평가했어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항상 교차하네요. 각 팀 평가는 팀별 보고를 참조하세요. 2. 『인권의 문법』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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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소수자,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강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권적 성질과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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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재산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용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보증하는 절대권력이다. 여기에 차별금지의 예리한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주거권과 관련된 차별에서 재산권과의 경합은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다. “안되는 걸” 되게 만들 때 살만한 집도 만들어진다 주거빈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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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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