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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 먼저 인권침해의 법률적 근거가 되어 온 악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당장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사립학교법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 개정하고 원래의 설치목적과 다르게 잘못 운영되어 오는 제도와 기구를 철저하게 점검해 개폐를 하고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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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법, 가해자, 공권력, 정치, 탄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형사처벌 폐지, 그중에서도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라는 권고가 눈에 띄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이전까지는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는 이번에 처음 내려졌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 이행 노력을 보이지 않자 결국 폐지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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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다. 장장 1여 년 동안 보고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일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부분을 집필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8년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한국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10월 22일~23일 동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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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 이야기, 권리, 인권, 인권위, 경찰,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연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문회가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했어요. 그가 판사시절 했던 부당한 보정명령이나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형판결 등을 검토했어요. 청문회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그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비하면 깨끗하다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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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입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불분명한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라 판단했지만,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어 여전히 무거운 양형을 선고했다. 내란을 꾀했던 자리로 지목되어온 RO회합, 항소심 판결로 RO는 국정원의 조작이란 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없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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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인권, 평화, 세력, 분단체제, 이석기,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시대,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전환,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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