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석태 등)를 통해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세 가지를 청구했다. 서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6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현황 (97 국정감사 내무위 자료집)

  연도 / 구속 / 불구속 / 이첩 / 계 90년 349 110 536 91년 213 8 323 92년 193 73 11 277 93년 112 82 18 212 94년 338 107 21 466 95년 243 31 11 285 96년 460 54 21 535 97년 383 62 15 4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24일 컴퓨터통신 나우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며 “한총련 의장 강위원(ID: hcyimsi) 최석원(hynews)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법은 제 2조 3항에서 형법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중 반란의죄, 이적의 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가 본질이므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88년 대한변협의 의견서를 상기할 필요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2호)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측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제3자개입금지 철회 등을 한국인권상황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개막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던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결국 중국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중국은 중국인권결의안이 투표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중국, 사법부, 청소년, 투표,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