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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견인하는 역할을 자신의 주된 임무로 삼는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가 내리는 정책과는 상반될 수 있는 것임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파리원칙' 등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국제사회의 합의조차 무시하겠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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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조와 복지재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계속해서 별다른 변화 없이 수용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다. 결국 장애인은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수용시설 불가피론과 유일론’이 강화될 것이 뻔하다. 공투단이 내걸고 있는 ‘성람재단 비리척결’은 이사장 개인의 국고횡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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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운동, 국가, 탈시설, 복지, 장애,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철거, 정부,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노동자권리선언),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노사정 3자 선언(3자선언)의 조인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멕시코 국내법은 이들 협약이나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들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국내법이 노동조합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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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것입니다. -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6인은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에 대한 강제수용 정책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에 저항하여 ‘평화적 불복종권’을 행사한 인권옹호자들입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결정(2004.12)은 평택 주민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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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모든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이른바 '정서와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성폭력 사범은 일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성산업과 가부장적인 질서를 유지해온 사회구조와 성의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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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정부,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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