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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 안 의미 있는 결정을 해온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활동과 권한 등을 축소하여 인권적인 결정과 정책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두려는 계교일 따름이다. 그동안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였던 배경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권위의 본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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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11-0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대통령, 독립성, 무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감수성, 사찰, 시민사회,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신자유주의

... 리고 신자유주의 이전이라고 할 만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누려본 적 없는 나로서는 일상보다는 정책으로 더 다가오는 듯하다.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주택을 팔아 치우기도 많이 했다던데... 어쩌면 차분히 삶을 돌아볼 시간도 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현안들에 시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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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기업, 민영화, 주거권, 이야기, 가족, 노숙인, 단어, 비정규직, 사회주택,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건강, 치료, 진실, 사회보장, 사회운동, 사랑방, 집, 역사, 학교, 빈곤, 피해, 한국, 자본,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장 변경까지 요구했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았다. 또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자연인으로서 정부당국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기소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범죄혐의가 담당 판사가 특별히 진보적인 이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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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3호)

[인권문헌읽기] 세계인권대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명

... 치는 안 된다. 가령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국가의 정책 및 입법적 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인하며, 그에 동반되는 보상조치가 없는 가운데 생활 및 주거 조건의 일반적인 후퇴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의 의무에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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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피해자, 국가, 한국, 난민, 빈곤,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불평등, 질병,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질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생존, 평화, 주거, 이주, 정책, 시장,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2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②]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하기

... 수 있을지 당혹스러워질 것이다. 아마도 지원모임의 고민은 일본의 역사 부정론자들이 위안부 정책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가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다큐멘터리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에서는 드러나 있지도 않은 어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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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차별, 피해자, 레즈비언, 진실, 일본, 위안부, 재판, 전쟁, 정치, 한국, 소수자, 가해자, 대법원, 이야기, 활동가, 역사, 무시, 피해, 전환, 연결,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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