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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2004년 10월 사랑방 소식

  ... 안식월 등으로 때때로 ‘정적’이 흐르기도 했던 사랑방이 또 다시 북적북적 하게 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인권교육실 등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자원활동가와 상임활동가들이 사랑방에서 저녁마다 모임을 하고, 전범민중재판을 준비하는 활동가들 사랑방 5층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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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휴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법 위반이 22.3%로 가장 많으며, 집시법 위반이 19.3%, 선거법 위반 10.1%,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 사법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공안부는 정권 안보를 목적으로 민주화세력과 정부에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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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다. 또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바 있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수(일반 사건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50일)의 축소와 고문 등을 부추기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등이 근절되도록 하는 대책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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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 로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최근 파병정국을 틈타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지 않은 마당에 국민을 억압하는 또 다른 악법이 필요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정형근 의원과 같이 정보기관에서 인권유린을 일삼던 이가 대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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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회, 무기, 이스라엘, 법, 입법, 국가보안법,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권적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터넷에 대한 국가 검열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우리의 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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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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