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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의료보장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대다수의 직장의료조합에서는 법정 최고 적립금 수준인 100%를 훨씬 넘어서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급여 확대나 보험료율 경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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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운동, 조합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 라고 지적했다.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국내법 에 보장할 것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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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이 제기한 추가 제소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제출도 요망하고 있다. 전노대는 지난 10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등 3개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추가 제소한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ILO의 잠정권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추가답변서를 94년 2월 14일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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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재난을 참사로 만드는 재난대응 실패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정 공무원, 정치인의 문제를 넘어, 기후재난을 함께 겪고 살아내는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8월 20일자) 이주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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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학교, 안전, 재난대응, 무시, 국가, 해방, 전환, 감시, 고용허가제, 공권력, 공무원, 이주노동자, 학생인권, 교권, 교육부, 각자도생, 이상동기범죄, 치안, ILO, 강제노동, 재난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7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막장드라마의 민주국가의 위기, #촛불은?

  며칠 전, 법원행정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 한 후원회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한 국정농간에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라는 하소연이었다. 어찌 후원회원인 한 공무원만 그런 심정이겠는가? 오늘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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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6-11-03

  인권키워드

  촛불, 대통령, 정치, 공무원, 진상규명, 운동, 민주주의, 권력, 법, 인권, 기업, 세월호, 저항, 차별, 정치참여, 청와대, 체제, 광화문, 탄압, 더불어민주당, 원전, 빈곤, 희망버스,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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