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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경제 대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 을 살리겠다는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이 틈을 타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 인하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무력화 방안 등을 국회에 건의하며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경제가 위태로울 때 기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개별 기업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을 매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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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경제, 기업, 한국, 노동, 생존, 정책, 제도, 국가, 국회, IMF, 가족, 감염, 바이러스,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최저임금,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하청업체, 해고, 메르스, 감염병, 사회보험, 공항, 이야기, 동료, 학교, 중국, 예술,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미류 활동가가 두 번째 안식년에 들어갔습니다. 외

  ... 끝에, 2020년 1월 4대 보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사랑방의 체계와 맞지 않는 근로계약관계 설정이나 국가가 운용하는 4대 보험 지원금 제도의 활용 등을 이야기하느라 논의가 오래 지속되었는데요. 4대 보험 논의를 자칫 ‘단체의 운영 원칙’과 ‘활동가의 생계’ 사이의 저울질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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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조직, 제도, 국가, 권리,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이야기, 운동, 제도화, 일자리, 노동자, 코로나19, 신입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명/논평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50인 미만),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택시, 버스 등 운수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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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1

  인권키워드

  병원, 감염, 노동자, 간병, 비정규직, 장애인, 철도노조, 시설, 장애, 차별, 노동조합, 가족, 용역, 질병,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원청, 약자,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가 끊긴 사람들에게 이 쿠폰이 가닿을 효과는 미미하다. 사업주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한 사업주에 휴업수당의 2/3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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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난, 지역, 국가, 정책, 시설, 장애, 감염병, 노인, 생명, 아동, 연결,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법, 중증,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모든 권한을 쥔 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져야

  ... ‘책임’ 기업에서 노무비용 절감을 위해 이루어진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근로용역계약의 형태로 변화시키면서 ‘이상한 사장님’들을 대거 양산했다. 그 사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노동자, 대리기사, 방송작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개인사업자 계약관계는 노동시장에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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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1-2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동료, 기업, 임금, 권력, 고용, 국회, 노동시장, 안전,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플랫폼, 불안, 제도, 제주, 행진, 공공성, 산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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