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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 통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그와 같은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운동, 정보인권운동은 저작권 체제를 개혁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 연대의 정치학을 아직 기획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스웨덴 해적당의 한 의원이 초청받아 왔는데, 세계 곳곳의 해적당이 “울타리 없는 바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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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연대, 일자리, 인권, 불법, 노동자, 노조, 파업, 자본, 문화,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정부, 발전,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허가ㆍ관리 되는 것이 아닌 거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로, 반감시의 권리로서 정보인권운동의 확장으로, 공안기구는 철저한 민중적인 인권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통해 더 많은 우리의 자유를 만들자. 셋째,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자. G2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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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결정하였다. 9인 재판관 전원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7:2로 합헌에 다소 쏠린 의견이었다. 정보인권운동은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하였다. 왜냐하면 선거운동기간 실명제에 대한 이번 결정 외에도, 상시적인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인터넷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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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36호)

  [디카로 물구나무] 용산구가 말하는 불청객은 누구?

  ... 보았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감시의 일상화를 통한 감시통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정보인권적 문제는 여기선 일단 접어놓도록 하자. 범죄외국인들과 노숙인들이 밀집해 있는 우발범죄 예상지역이라니, 혹시 용산구가 말하는 ‘불청객’이란 인근에 밀집해있는 1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들과 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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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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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노숙인, 정부, 감시, 단어, 서울역, 인권, 지역, 차별, 서울시, 주민, 고시원, 노숙자,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쪽방, 범죄, 활동가, 일자리, 미등록,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소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다. 지난 8월8일에는 정보인권단체들이 철저히 배제된 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인터넷을 침묵의 바다로 개정안의 핵심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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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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