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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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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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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1.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개편한 후 인권이사회는 새롭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 Review, UP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UPR은 기존의 국가별 인권보고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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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여성, 제도, 평화, 구금시설, 집회,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항의행동이 매일 밤 촛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오늘은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 행동에 의해 탄핵을 주도한 한-민-자 3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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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에 맞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핵폐기장 찬성단체인 '(범)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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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싹쓸이

지난달 14명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

지난달 18일 회원 14명이 무더기 구속됐던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 의장 조창묵)의 남아 있던 회원들이 9, 10일 잇따라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민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오전 김종상(의장 직무대행) 씨가 집 앞에서 괴한 4명에 의해 끌려갔으며, 염오순 씨도 9일 저녁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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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1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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