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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부과된 규제가 국가안보이익보장을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수단일 것; 그리고 ⒞ 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될 것, 원칙 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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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근접하지 않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조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위 조항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을 비롯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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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잣대와 방법’일 뿐이지, ‘인권적 잣대?방법’으로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금과옥조나 다름없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조차도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억누르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최근의 ‘탄핵소동’ 과정에서 우리는 피부로 절감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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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정부,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한 정부의 대다수뿐만 아니라 인권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대다수도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구실로 정당화했던 이라크 침공처럼 이번 결의안도 부시 정권에 의해 북한정권 제거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결의안 채택, 실효성 있을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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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상을 망쳐온 기업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ESG 경영을 넘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사회화하자

  ... 요구만으로 수렴될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 노동안전 보장과 사회문제 해결, 기업 내 민주주의 확립은 기업이 돈 더 벌기 위한 조건이거나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자 구체적 책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게 책임을 물릴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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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6-03

  인권키워드

  기업, 존엄, 소비, 발전, 단어, 언론, 평등, 코로나19, 체제, 국제, 한국,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성차별, 학력차별, 피해자, 지속가능성, 변혁, 개발,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노동안전, 무기, 자본, 고용, 사모펀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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