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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사망관련 의견서 법원 제출건을 위원장의 날치기폐회처리에 대해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안건이 지난 12월 28일 전원회의에서 날치기로 1월 11일로 유예결정 되었습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은 철거민 5명의 죽음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개발로 인한 주거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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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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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에 대해서도 적용”(초안 제17항)된다고 정부는 언급하고는 있지만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재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제인권조약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약규정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UN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나 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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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에 대해서도 적용”(초안 제17항)된다고 정부는 언급하고는 있지만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재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제인권조약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약규정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UN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나 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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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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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라는 말은 웃기지도 않는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과 함께 했던 첫 군사재판에 방청을 갔을 때도 변론의 거의 많은 부분을 여호와증인들이 사회에서 이단시 취급되는 몇 가지 이유(예를 들면 수혈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등)에 대한 해명(?)에 할애하고 있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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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파면 넘어 윤석열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에 부쳐

  오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예고되었던 결과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진압하려고 하고 시민을 향한 총부리를 겨누었던 윤석열이다. 이런 이가 대통령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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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4

  인권키워드

  윤석열, 광장, 존엄, 민주주의, 노동자, 대통령,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평등, 체제, 이야기, 권리, 헌법, 혐오, 계엄, 공권력, 국회, 군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 임금, 장애, 저항, 청소년, 경제위기, 다짐, 국민의힘, 대선, 청년, 더불어민주당, 생존, 권력, 법, 자본,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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