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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1호)

  [특별기고]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 사는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개 기업이 아닌-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거대 토목공사라는 점이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문제 또한 이 국책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건설초기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건설기간 내내 부실공사, 정치자금 뇌물수수로 얼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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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4-08-21

  인권키워드

  운동, 평화, 생명, 권리, 법, 개발, 국가, 생태계, 기업, 신문, 언론, 청와대, 경제, 이야기, 시대, 새만금,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30호)

  국내 인권단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 요구

  이스라엘 샤론 총리에 서한 발송

  ... 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중이 2005년까지 서로 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할 것을 계획한 평화 로드맵의 기본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7월 9일 분리장벽에 대해 "장벽의 건설이 점령지 거주민들의 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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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철거, 평화, 교육, 건강, 국가, 의존, 테러, 고용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타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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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13호)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 은 "세계 농산물 유통량 80%를 5개 곡물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개방은 한 국가의 식량 생산과 공급을 오로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몇 개 기업에게 맡기는 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시장개방 초기엔 싼값에 농산물을 살 수 있겠지만, 식량 자급율이 떨어질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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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7

  인권키워드

  농업, 국회, 저항, 생존, 정부, 기업, 물대포, 자살, 경찰, 미국,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 부에 촉구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김미선 사무처장은 "오늘 전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발효를 축하하는 동시에 각국 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집회 등이 열리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지금까지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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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회, 권리, 가족, 고용허가제, 국가, 기업, 난민, 노동, 인권, 집회, 집,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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