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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 없이 감옥에 보내졌던 1만3천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의 존재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남북한의 군사 대치 상황, 그 속에서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반공주의와 국가안보 제일주의 하에서 개인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하게 제한되었던 것이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여러 분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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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 특히 국내정보수집권한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 국정원은 북한정보와 해외정보 외에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다. 반면 정형근 법안의 국정원은 외교 국방 대북 통일 정책관련 정보는 물론 ‘경제정책 관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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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1. 2/4분기 총회 주요 결정 보고 합니다 6월 23일 2/4분기 총회가 개최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의했어요. 결의내용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조직 운영과 멤버쉽에 관한 결정사항을 보고합니다. ▲돋움활동가 제도 평가 - 상임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시험적으로 저녁시간에 옮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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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집,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휴가, 운동, 조직, 서울시,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상담,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식과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빌딩 숲 사이로 드러난 남산이나 북한산을 바라보는 것, 담배 한대를 피우거나 화초 가꾸기가 때때로 저희들에게 큰 휴식이거든요. 회의공간을 마련하느라 오랫동안 ‘침대’ 노릇을 하던 소파도 버리고, 작은 연못 ‘하늘정원’도 근처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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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사랑방, 평화, 이야기, 교육, 성폭력, 학교, 가족, 감염, 청소년,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하거나 추진하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도 남북한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의도가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나 개발하려는 의도를 지닌 이른바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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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한반도, 운동, 국가, 개발, 지역, 평화, 중국, 한국, 법, 사찰, 안보, 체제,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국회, 공약,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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