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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조건과 구금하의 법적권리 G20에 앞서 G20 동안에 체포된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임시 유치장이 토론토시 동쪽 끝에 세워졌다. 이런 특별한 시설을 만든 것, 그리고 그것의 상당한 규모는 경찰이 대량 체포를 예상했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구금된 사람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와 피수용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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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595호)

알몸수색, 공동대책위 발족

유치장내 인권사건 고발운동도

... 금요일마다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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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직권남용, 진상규명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소조항으로 △강제적인 신원확인을 포함한 불심검문의 강화 △소지품검사 및 차량검색의 강화 △유치장 수용자 처우의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해오며 대안적인 경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조승수 의원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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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권리, 섹슈얼리티, 행진, 평화, 서울시,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병사들이 구속영장 없이 지휘관의 명령으로만 징계 입창되었다. 병사들은 최고 15일까지 군 유치장 겸 미결수용실(대용감방수준)에 사법적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행형법상에는 미결수용시설에 대한 군행형법 관련 조항은 없다. 한국 군대 내 구금시설은 기결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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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병사들이 구속영장 없이 지휘관의 명령으로만 징계 입창되었다. 병사들은 최고 15일까지 군 유치장 겸 미결수용실(대용감방수준)에 사법적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행형법상에는 미결수용시설에 대한 군행형법 관련 조항은 없다. 한국 군대 내 구금시설은 기결수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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