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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한국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강고한 빗장을 조금씩 열어나가게 만든다. 2001년 6월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피폭자원호법의 평등 적용'을 요구한 곽기훈 씨 재판에서 일본을 떠난 제외 피폭자들에게도 피폭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더라도 피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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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배제, 재판, 평등, 이야기, 평화,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 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포함하는 테러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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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 위는 26일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은 출산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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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전기,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운동,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장애인의 날에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 8228;정비 및 점검 실태 감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사회 여론화와 개선 촉구 △필요한 법률 제정 및 개정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오이도대책위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동권연대 발족에 대해 “오이도대책위가 하나의 추락참사에 대해 집중했다고 볼수 있다”며 “이동권연대는 일반적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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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시설, 정부, 편의증진법, 접근권, 법, 연대, 감시,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05호)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 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교부에 대해 "복수노조 금지 자체가 잘못된 법률일 뿐 아니라, 홍익매점 노조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 법에 비춰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울산동구청이 신고필증을 내준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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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6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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