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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38호)

  [내 말 좀 들어봐] 복장단속? 즐~

  개념이 존재하신다면 정말 이건 아니지

  ‘복장단속’ 집시법 개정안?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이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제 정신이 아닐 줄이야~ 사람들에게 미친 소를 먹이고 농민들을 죽이겠다는 심보로 한미FTA를 체결한다고 나대더니 이젠 국민들의 자유까지도 밟아버리겠다는 심보로 ‘복장단속’을 들이대? 이 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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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이 2007-01-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약자, 법, 입법, 가족, 성소수자, 청소년, 학생, 한미FTA, 탄압, 무시,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8호)

  [인권교육, 날다] 꾹꾹 참았던 말, 팡팡 터지다

  시설에 갇힌 청소녀들의 속풀이 한판!

  법 앞에 평등을 의미하는 ‘정의의 여신’은 두 눈을 가리고 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 눈을 가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소년원에서 만난 청소녀들이 쏟아 놓은 말들은 ‘정의의 여신’이 법 앞에서 벌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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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6-08-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소년원, 권리, 부모, 재판, 무시, 법, 교육, 경찰, 불평등, 시설, 인권, 이야기, CCTV, 고문, 군대, 변호인, 자백, 체벌, 평등, 집,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정착됐다…'고 자평했다. 과연 그런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치신청을 낸 곳에서 벌어진 불법과 부정, 관권 개입을 증거 하는 숫한 자료와 증언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의 실상을 확인케 했다. 무엇보다, 현행 주민투표제는 진정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그릇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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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지방자치단체,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성명/논평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 호제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만큼 보호감호 부과자 및 현 집행자들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법의 폐지와 동시에 조속히 석방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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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치료, 법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부가 찾아드립니다.' 최근 노동부가 제작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해설서의 제목이다. 이미 노동계에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법을 해설서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선 노동부의 끈기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4부로 나눠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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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법, 활동가, 고용,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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