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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

  ... 고방송과 해산 명령을 하였다. 경찰은 아직 거리로 나선 사람도 없는 청계광장에서 자의적인 불법 규정을 하면서 시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무작위 연행으로 놀란 시민들과 시위대들은 방패에 밀려 압박을 당하거나 황급히 물러나면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 검거 장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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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물대포, 집회, 기본권, 정부,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f.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유럽인권협약 5조 1항) 당사국의 헌법이나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미리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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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법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 (96호)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경훈 씨

  ... 서 한국의 비싼 등록금을 내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불법체류’뿐이었다. “등록금을 벌어야 해서 휴학을 했는데 비자 연장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반 동안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복학해서 6개월 동안은 ‘불법체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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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3-25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학교,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집, 국적, 공무원, 부동산, 비자, 출입국, 나이, 노동자, 중소기업, 회사, 산업연수생, 사회주의, 질문, 경제, 일자리, 무시, 벌금, 불법, 민족, 국가, 법, 정책,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4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재구성을 위하여

  넘쳐나는 미디어, 단절된 소통

  ... 몇 사람들의 메일박스에서는 그저 저장만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갑자기 불온한 혹은 불법 콘텐츠로 규정되어 삭제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전, 퇴보, 혹은 새로운 걸림돌의 등장 등은 시간이 흐르다보면 우리가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세상사의 이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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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7-12-19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인권, 언론, 운동, 선거, 국경, 사상, 대선, 자본, 발전, 대통령, 생명, 실명제, 이야기, 시대, 사랑방, 권력, 불법, 한국, 기술, 정책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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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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