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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마찬가지로 비차별 조항(제2조 2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제2조 3항)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정부, 격차, 출신,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 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 수준에 맞는 준법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인 한국의 법질서 준수 지수를 평균만큼은 끌어올리겠단다. 법무부는 법질서 준수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이룰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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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은 새 길을 닦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나미 님과의 인터뷰

  ... 신다면. 틀에 박히지 않은 활동을 하기에 사랑방 활동가들이 부러울 때도 있다. 새로운 이슈개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열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힘냈으면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CCTV, 공부방, 활동가, 역사,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국가'에 갇힌 도덕 교과서

  [교과서를 던져라 ①] 도덕 교과서 뜯어보기 (1)

  ... 또한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도덕2, 231-233쪽)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은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켰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으며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짓밟혔다. 다른 교과서도 아니고 ‘도덕’ 교과서에서 이를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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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8-04-15

  인권키워드

  국가, 민족, 교육, 문화, 국기, 생명, 전쟁, 발전, 노예, 복지, 사상, 한국, 기업, 불평등, 찬양, 할머니, 다짐, 체제, 경제,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37.7%에 불과한 상수도 보급률, 주무부처(환경부와 건교부)의 무분별한 상수도 시설 중복개발 승인이 낳은 낮은 시설 가동률, 낡은 수도관, 지역 간 요금 격차, 빈곤지역 단수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행정 실패가 낳은 결과다. 일례로 오산의 경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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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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