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8년 8월 사랑방의 한달

1. 유성, 래군 연행
7월 24일 새벽 촛불집회에서 경찰감시를 하던 중 유성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48시간 후 풀려났어요. 또한 8월 2일 밤 기륭전자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박래군 활동가도 연행되었다가 48시간 후 풀려났습니다. 두 활동가들이 워낙 다른 연행사건들이 있어서 구속될까 많이들 걱정했는데, 다행이도 풀려났어요. 불구속 기소되어 다시 재판받고 벌금을 물겠죠. 그렇지만 인권옹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싸우겠습니다. 

2. 기록관리 컨설팅 최종보고 이후 후속활동 진행 
6월 20일 기록관리 컨설팅 최종보고 이후, 7월 31일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기록관리 컨설팅 팀에서 주거권과 인권영화제를 선택해 실제 기록관리를 위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범 사례로 활동을 한 것이고 다른 팀들도 권고에 따라 이행해야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3. 2_4분기 총회 보고 
2_4분기 총회를 7월 12일(토)에 진행했어요. 주요 안건은 △중장기전망 2-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연대 전략, △2008년 하반기 업무 배치, △민선 상임활동가 입방 절차, △하반기 촛불정국 대응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중장기전망 2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연대 전략 
신자유주의 시대, 모든 운동이 파편화되고 고립되어가는 상황에서 운동은 축소되고, 재생산도 안 되고 있는 실정.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운동만 잘 한다고 해서 운동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 진보적 인권운동을 큰 흐름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 방향에 대해 크게 세 가지가 공유되었어요. 
▶인권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조건 형성 및 강화; 인권운동 내에서 진보적인 인권운동을 지향하는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empowerment), 이를 통해서 단체들의 연대 기풍을 바꾸어 내는 것. 인권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교육과 재충전 등의 조건을 같이 창출하여 가는 방향.
▶인권영역 간의 경계 허물기; 영역 간의 소통을 통해서 구조화되어 있는 인권운동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종합적인 인권운동의 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
▶여성, 생태, 지역, 노동 등 다양한 가치와의 만남; 횡단 대화를 통해서 인권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진보적인 변혁이념을 함께 만들어감. 

☞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은?
▶인권회의를 비롯해 반차별, 사회권 연대운동의 형성과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들 각각 네트워크 안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대세를 이룰 수 있도록 단체와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함. 
▶이를 통해서 단체와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전체 변혁운동의 상을 공유하고, 마련하도록 해야 함.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단위의 형성이 필수. 우선은 인권오름을 통해 인권운동의 정책역량을 모아보는 역할을 해보도록 함.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연대 전략 논의가 완성되지는 않아 쟁점심화 토론은 3_4분기 총회에서 이어가기로 했어요. 

△ 2008년 하반기 업무 배치 
<기본사업>

      ㉠ 순환업무

      - 집행조정담당; 승은

      **정책조정팀; 승은, 래군, 미류

      - 총무; 석진

      - 인권오름; 래군

    - 반성폭력위원회; 유라, 초코, 명숙


㉡ 기본사업팀

      - 인권영화제; 일숙

      - 주거권; 미류, 재영, 민선

      - 건강권; 명숙, 성진

      - 반차별; 초코, 석진, 재영

      - 북인권; 석진, 아해

      - 주거권지표개발팀; 아해

    - 자유권팀; 래군, 유성


㉢ 임시팀

      - 중장기전망논의팀;

      일숙, 미류, 래군, 승은, 유성

    - 인권오름 독자모임; 유라, 래군, 승은


<연대사업>

      -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혜영, 민선

      -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 

      인권회의 내 공권력대응팀; 유성, 래군

      - 한반도인권회의; 석진, 아해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미류

      - 주거권공동행동; 재영

      - 반차별공동행동; 석진, 초코

      - 나누리+; 미류

      -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 일숙, 래군


△하반기 촛불정국 대응

    방향과 수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함.

건강권팀



◎ 건강권
1. 건강권리학교 평가와 이후 계획
동자동 사랑방에서 2강에 걸쳐 진행한 건강권리학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계획을 논의했어요.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미흡함들이 있었지만 당사자분들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중요한 건 이후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만남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했답니다. 

2. 주체별 건강권 현황 점검
촛불정국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각자 맡은 주체별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각 주체별로 대강의 작업이 거의 이루어졌구요, 이미 노인건강권 관련한 선휴의 기사가 인권오름에 실렸답니다. 이어서 만성질환자, 여성과 다이어트, 희귀질환자, 간병노동자 건강권 관련한 기획연재 기사가 인권오름에 실릴 예정이니까 관심가지고 읽어주세요. 특히 여성과 다이어트 기사는 윤미와 주연이 야침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3. 신문 스크랩
주연의 수고로 매번 보건의료와 관련한 시사적인 기사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 대부분 의료법인 영리화와 관련한 기사들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촛불집회에 나가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계하여 의료법인 영리화 반대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었지만, 하반기에는 중점 사업으로 배치할 계획이라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들을 고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도 있겠죠. 

4. 약가 관련 현안대응 
스프라이셀과 푸제온 관련한 대응에 재용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의, 복지부 인권위 진정 준비, 로슈 공정거래법 위헌 고발 계획 등 좀도 풍부하고 장기적인 대응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답니다.  

반차별팀



석진 활동가가 안식월을 떠나고 반차별팀은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자원활동가들이 늘어나서 더욱 많은 이야기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활동계획으로 이주민에 대한 반차별,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로 접근하기라는 주제로 이주민 운동을 적극 고민하고 활동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생각들이 동정심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고, 특이 동남아시아에 계시던 사람들에게는 피부색이나, 말투, 언어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차별화시키는 것 같아요. 만약 동남아시아에 사는 백인이라면 우리가 그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땠을까요?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해 이주민운동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지속적인 워크샵과 토론, 그리고 활동으로 고민의 심화를 거듭해야 겠죠? 
인권오름 삶_세상 기사로는 청소년과 노숙인분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기호0번으로 나온 청소년과 촛불집회에 나온 노숙인 분이란 주제로 섭외 중에 있구요. 반차별로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차별팀이 하고 있던 세미나도 끝이 났습니다. 종합토론이 남았지만 석진활동가 복귀 후에 하기로 했지요. 그 동안 공부하고 또 고민했던 활동가 여러분에게 박수~짝짝짝 
반차별팀~기대해 주세요. 더운 여름도 무사히! 
 

사회권지표개발팀



주거권지표개발팀은 9월초까지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우리 보고서를 9월 달에 있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상에 공모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남은 작업은 지표개발과정을 기술할 때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빼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 우리가 선택한 지표들의 의미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 등이 있네요. 더운 여름, 오랜 기간의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성폭력방지

1. 달빛시위 참가
성폭력은 성별로 위계화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들의 옷차림, 늦은 밤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옷차림과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요. 밤거리를 다닐 권리를 외치며 시작된 달빛시위는 올해로 5번째인데 이번에는 사랑방도 참여했어요. 이번 컨셉은 ‘불량소녀’인데 사랑방은 고양이가면을 쓰고 10명이 참여했어요. 전날 가면과 선전물을 만드느라 반성폭위 위원들이 고생했지요. 당일에 등, 어깨에 페이스페인팅도 하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도 했어요. 뒷풀이도 즐겁게 했어요. 

2. 여성주의 세미나 11명이나 함께 하고 있어
사랑방내 여성주의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여성학’책으로 격주 5회 한답니다. 팀과 상관없이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라 사랑방 성원이 아닌 사람도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세미나 성원은 11명인데 첫날은 방청객(?)도 있어 13명이 더운 방에서 열띤 토론을 했답니다. 1회 모임 때는 섹슈얼리티, 2회 모임은 연애와 가족에 대해 논의했어요. 솔직함과 평등한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세미나는 참여할수록 즐거워요.  

인권영화제



1. 영훈씨 반상근 시작 
영훈이라고 기억하세요? 지난 9회때부터 영화제 자원활동을 했어요. 영훈은 올해에도 이런 저런 일을-특히 자막과 온라인 사업 중심으로-함께 하고 있었어요. 12회 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퇴근하고 간식 사들고 와서 우리에게 '그냥 집에 가다 들렀어요'하며 얼굴보여주고 힘을 주고 갔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 두었어요. 인권영화제를 반상근을 하겠다고요. 인권영화제 자신의 삶의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반가운 말을 전하면서 말이죠. 다시 함께 해서 든든합니다. 7월 14일 첫 출방했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날이 있을 겁니다. 반갑게 환영해 주세요. 

2. 인권 영화제 사업 보고서 
영화제 기간내에 2008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영화단체사업지원 결정(사업지원금: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 해야하는 '인권영화제 정산 보고와 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 주요 실적으로는 

      1) 인권영화제 국내상영작 공개 공모: 총 40편 접수 

      2) 상영작 총 19편 (해외작 14편/ 국내작 13편/ 비디오로 행동하라 2편) 

      3) 영화 관객 동원: 약 3000여 명 

      4)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 추진(각계 20여 단체 참여) 

      5)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 심의 활동 : 총 19인 참여(외 5인 자유참여) 

      6) 인권 이슈별 인권단체 연대 활동: 총 10여 단체(활동가 50여 명 참여) 

      7) 인권영화제 정기 후원과 영화제 지지 후원: 50여 명이 있었습니다. 


사업상 문제점과 건의도 했습니다. 

상영장을 확보할 수 없어서 ?개막작 포함 상영작일부 취소 해야 했고, ?장애인 접근권을 미비했으며, ?올해의 인권영화상 시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꼭 '상'을 수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팀내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더 집요하고 날 선 인권영화를 만나고 싶다는 것까지. 
건의 사항에는 올해 강하게 요구하였던 ?표현의 자유 확보와 문화적 권리 향유를 위한 문화 공공성 확대를 다시 강조하였고,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적극적 시스템 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영화제를 잘 마무리 하고, 다시 13회 인권영화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지요. 세계 곳곳에서는 인권관련 행사가 많을 겁니다. 해외 인권영화제에서는 언제 무엇을 하나 찾아 보고, 출장을 가야 하겠지요. 그러면서 반딧불도 해야 하구요. 

3.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하반기 반딧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성장으로 갔었는데요. 올해는 새롭게 지역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후원인 중에서 살고 계신 지역에서 반딧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문의를 해 주시거나, 제안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8월에 반딧불 기획을 마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반딧불'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중복을 지나 입추, 말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쨍쨍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요. 하지만 작렬하는 태양빛이 있어야 곡식과 열매가 익는다는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더위 탓만 할 수는 없지요. 모두 올 여름도 무사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주거권팀



1. 동자동에서 온몸으로^^; 강제퇴거의 인권침해를 교육
지난달 소개드렸던 동자동 기억하시나요? 뭘 같이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급하게 교육요청이 왔습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난 단계라 주민 분들이 명도소송이나 행정대집행 등 본격적인 철거 과정을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요. 법률적 쟁점이 많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다가, 이 단계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교육 요청을 받기가 너무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급하게 준비해서 동자동으로 갔습니다. 
행정대집행과 경비업법(흔히들 용역깡패라고 부르는 이들과 관련된 법)에 대한 교육자료를 준비하고 간단한 인권교육프로그램도 준비했지요. 틀린그림찾기! 준비해 간 활동가들이 퇴거 과정을 연극처럼 보여주고 주민 분들은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짚어냅니다. 퇴거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만 있을 때 퇴거시키면 안 된다, 경비원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건 문제다 등 틀린 그림을 콕콕 집어내시더군요. 직접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하셔서 그런지 교육 내내 집중을 하셨는데 발생해서는 안 될 인권침해가 현실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며 서로 기운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잘 싸워보자는 의지 또한 기운차게 솟아오르는 분위기여서 교육에 대한 평가는 좋았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몇 달 남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실천들을 고민하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2. 마창 금속노동자들과 함께 한 주거권 교육
올해 초에 마창지역금속노조에서 주거권 교육 요청이 있었답니다. 먼 거리기는 했지만 노동자들과 함께 ‘집’에 대해서 얘기해볼 수 있는 자리가 흔치는 않아 설레는 마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지요. 모두 네 번 다녀왔고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그때그때 다른 분들과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간단히 몸도 풀고 맘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살만한 집 빙고게임’을 같이 했어요. 집을 구할 때 따져보는 조건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주거권의 내용들을 헤아려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적당한 넓이, 물과 전기 등, 위치나 교통,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 부담할 만한 가격 등이 자연스럽게 얘기되지요. 가끔은,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는 분들도 있어서 곤란하기도 했지요. ㅎㅎ 하지만 이어서 한국의 주거권 현실과 주택·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는 동안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시지 않았을까 기대해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도 모두 집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일 텐데 노동운동이 그만큼 ‘집’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는 듯해요. 하지만 노동운동이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공장과 이어진 집과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을까요? 노동자와 함께 하는 주거권 교육이 그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 

3. ‘가출’과 ‘독립’ 사이 - 진보복덕방 14호
진보복덕방 14호는 청소년 주거권을 고민해봤어요. 청소년들의 ‘독립’은 충동이나 일탈로만 여겨지고 그/녀들에게도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되지 않죠. 집 안에서 겪는 가정폭력의 문제, 혹은 집을 나와서 마주하게 되는 집값 문제 등에서, 청소년들은 그나마 보호받을 대상으로 여겨지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권리의 주체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정책에서 주요하게 고민해야 할 내용일 듯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의 글과 집을 나와 자립홈에 지내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인터뷰한 글이 실려 있으니 읽어보세요. 
[공부합시다]에서는 일본의 1인 가구 주거실태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일본에서 공부하는 연구자의 글을 통해 살펴봅니다. [복덕방]에는 빈민연대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후기가 실려 있고요. [나의집이야기]에서는 고1 때부터 이사 다닌 집들의 기억을 끄집어낸 글이 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봤다고 하네요. [공간_수다]에서는 오랜만에 포이동에 다시 찾아가봤고 문래동에서 예술의 새로운 진화를 꿈꾸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도 실렸답니다. [빈집이야기]가 20년 후의 가상 시점에서 쓴 글로 네 번째 연재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4. 소책자가 소책자가 아냐~
개발대응 소책자 원고가 거의 다 나왔어요. 발간 전에 두루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쉽고 친절하게 쓰느라고 썼는데 그래도 어렵고 생경하다는 의견들이 꽤 있었어요. 아무래도 용어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고 절차나 제도들이 복잡하기 때문이겠죠. 개발사업 제도들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할 듯 하고요. 사업마다 세입자대책이 다르고, 절차에서는 주민참여가 고려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했지만 준비하는 우리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짧고 굵은 매뉴얼 같은 소책자는 애시당초 포기했지만 쉽고 친절한 책은 되어야 하니 모두들 신경 써서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소책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매우 두툼한 책이 될 듯합니다. ^^;; 많은 분들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단체들이 재정을 분담해 무료발송하기로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달음에 읽히지 않더라도 두고두고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 작업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조직팀



1. 거리에서 만들어지는 직접민주주의
7월 14일 ‘직접민주주의와 인권’이란 주제로 7월장을 했어요. 먼저 직접민주주의 사례를 주고 모둠토론을 진행한 후 조효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조효제 선생님은 촛불집회에서 나온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더 강한 민주주의로 전화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주주의를 인권의 요구로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의 중요성도 지적해주었습니다. 촛불의 저항 속에서 자력화를 경험한 시민들은 비록 쇠고기 협상이 지나가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거리로 계속 나와 촛불을 계속 들고 싸울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인권오름독자모임



이번 달 오프모임에서는 인권이야기 필진인 수수님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권이야기를 네 번 쓰는 동안 매 기사마다 어떤 고민들을 담았는지 들어 본 후 각자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는데요, 주파수를 통해 정부가 어떻게 입맛대로 방송을 관리하는 지, 성적소수자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 등 이제껏 잘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아울러 수수님의 시원시원한 성격이 모임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지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뒷풀이를 못했다는 것. 뒷풀이를 통해 더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늦게 끝나는 바람에 ㅠㅠ 

어울림마당

◎ 인권단체연석회의
1. 인권캠프 마치고, 인권선언운동 논의 -45차 정기회의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제1회 인권캠프는 여러 가지 우려와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동안 열린 제1회 인권캠프에는 일반 참가자 50여명과 인권활동가 3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인권캠프는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해서 인권에 관심 있는 대중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권회의만이 아니라 인권회의 밖의 단체 활동가들도 함께 준비 팀에 결합하여 두 달여 동안 같이 프로그램과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촛불정국을 맞아 정신이 없는 속에서 참가자들을 모으는 데는 실패하여 애초 참가자 조직 목표의 절반 밖에 모으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재정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캠프에서는 다양한 주제마당 5개와 이슈마당 5개를 단체들이 준비하여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주제, 이슈마당을 뒤섞은 또 하나의 마당을 급히 준비해야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인권의 이슈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박3일 동안의 캠프 한번으로 인권운동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참가자들은 메일링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서 이후에도 소통을 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도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캠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을 인권운동이 잘 모아내는 일로부터 인권운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일이 시작되겠지요. 벌써부터 2회 인권캠프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이에 대한 준비도 참가자들과 논의하여 진행할까 합니다. 

2. 하반기 공안탄압 대응과 인권선언운동에 관심 높아
인권회의는 7월 24일 45차 정기회의를 갖고, 특히 하반기에 시민인권선언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많은 내용이 오고 갔는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현재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는 과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 선언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획도 동시에 필요하다, 또 ‘시민’과 ‘국민’의 정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 이 작업을 촛불인권기획단에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각 단체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단체별 논의 후 이 사업을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사업으로 받아 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한 대응에 공감대(공권력 감시 및 대응 팀)를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감대는 하반기에 경찰 등 공안기관들의 공안탄압에 대한 현장감시를 비롯한 대응, 자유권 관련한 법률들의 개악에 대한 대응, 인터넷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등에 대한 대응 등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8월 26일에는 집시법 개정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하는 人, 막는 놈, 시키는 놈 - 2008 version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상영회 및 Talk Show」(저녁 8시 20분, 명동 인디스페이스)를 갖기로 했습니다. 
또 인권회의 내에 노동권 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노동권 팀은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다산인권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진보연대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노동권 팀은 서울 메트로 부당인사 발령과 관련해서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8월 말 9월 초 즈음에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서울시청/농진청 구조조정(퇴출제) 진상조사단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특히 사회적 약자 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견제할 필요성 때문에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륭전자 건을 비롯한 비정규직 장투 사업장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 인권에 대한 공격이 파상적이고, 전면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응태세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인권회의가 가진 주된 고민이고 이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랑방 인권회의 담당자가 박래군 활동가에서 명숙 활동가로 바뀌었습니다. 인권회의 운영위원도 명숙 활동가가 맡게 됩니다. 박래군 활동가는 사랑방에서 펴내는 주간 <인권오름> 편집을 맡게 됩니다. 

◎ 사회공공성팀
공공성팀에서는 지난 7월 24일에 민주노동자연대 회원들과 함께 물 공공성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 공공성팀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인 ‘옹달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를 처음 선보인 자리였어요. ^^ 
준비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6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민주노동자연대에서 다섯 분, 사랑방에서는 재용, 정인(자원활동 상담왔다가 함께 하게 된--ㅋ)이 함께 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꽃 활짝.^^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민영화=요금인상, 그러니까 민영화는 안돼!’라는 것이 공공성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을 풀어내면서 프로그램을 버전업하는 작업을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아요. 고민을 같이 나누며 ‘옹달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ver2.0' 작업에 함께 하실 분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

북인권대응팀



1.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발행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가 발행되었어요.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역사적 아픔으로’라는 부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납북자’ 문제를 ‘납치냐, 아니냐’만이 아니라 ‘납치’를 구성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합니다.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말이 좀 길긴 하지만 그 말에는 ‘납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납치’라는 가족들의 주장의 진실을 정확히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텐데요. ‘납치’라고 불리는 현상의 실체는 좀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월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이산가족 결합의 한 방법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납치냐, 아니냐’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에게 가해진 억압적 국가 폭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납북’이든 ‘월북’이든 뭐든 간에 남은 가족들은 거대한 국가 폭력 앞에서 ‘납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주장해도 국가는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인간관계의 단절 등 엄청난 폭력으로 개인들의 삶을 파괴시켰으니까요. 분단체제의 피해이자 남북 모두의 억압적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입니다. 국가는 자신의 과거 폭력에 대해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겠죠. ‘납북자’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으로,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남북 분단체제의 역사적 한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힘든 일방의 주장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속에서 여전히 고통 받는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디에선가 인권침해를 지속하고 있고요. 우리가 풀어야 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