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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판결을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이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되도록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며 "공안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자행한 감정행위의 정당성을 잃어 해체될 예정인데도 법원이 구시대 냉전논리에 빠져 시류를 너무 파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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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공공도서관도 길거리와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므로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한다는 발상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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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가 실패했지만 올해에는 반드시 끝장내기 위한 중장기적인 비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3. 경찰감시팀, 사업계획 열띤 모색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경찰감시팀은 현재는 자원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오히려 자원활동가들이 열정적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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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활동 이야기

  ‘공룡’에 저항하는 ‘언니들’, 화이팅!

  ... 기 시작했을 때 ‘삼삼오오’의 남자들 중 몇몇은 따라서 사진기를 들기 시작했다. ‘오호라˜감시의 눈길이라˜’ 노조 가입 이후 지난해 12월 28일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조합원 이종란 씨와 함께 이마트 매장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삼삼오오’의 남자들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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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회사, 차별, 불법, 법, 가족, 감시, 노동, 노동자, 노조원, 저항, 파업, 해고, 노동조합, 경찰, 질문,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지음의 인권이야기

  확대 일로 CCTV, 제동을 걸어라

  ... 덜 심각할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채로 행동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개인의 행동은 큰 제약을 받는다.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도 없다. 범죄 예방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인권 침해 소지는 명백한 CCTV. 법률적 근거도 없고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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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CCTV, 지역, 범죄, 경찰,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개발, 활동가, 불안, 무시, 기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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