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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공개성의 문제는 복잡하다. 공개성은 소송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재판을 공적인 감시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한다. 반면에 공개성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대적인 언론의 보도는 어떤 상황에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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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불어 1960년대와 70년대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강력한 컴퓨터 시스템 감시의 잠재성으로 인해 개인 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지배하는 구체적인 규범에 대한 요구가 자극됐다. 이 분야에서의 현대적 입법의 기원은 1970년 독일의 헤세지방에서 제정된 최초의 정보보호법으로 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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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정부,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 배달호·김주익

  ...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불이익을 줬다. 또 가족들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부한가족교육’, 회사를 알리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 남편과 자녀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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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2007-12-04

  인권키워드

  회사, 동지, 노동자,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자본, 노동조합, 정규직, 집, 노조탄압, 법, 교섭, 김진숙, 부동산, 비정규직, 사법부, 활동가, 가족, 감시, 교육, 농성, 단어, 명예훼손, 민영화, 민주노총, 인권, 재벌,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탄압,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불법, 한국, 정책, 텐트, 배제,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4호)

  너무나, 너무나 친절한(?) 공무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얽힌 황당 체험담

  ...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로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헉!ㅠㅠ 정보의 집적과 독점을 통한 감시와 통제의 빅브라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주민들의 거주 여부를 조사했던 담당 공무원은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해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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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10-09

  인권키워드

  공무원, 집, 신상정보, 감시, 대통령, 빅브라더,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선거,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지고 있던 학생들은 교무실로 끌려가 위협을 당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복도, 현관 출입을 감시, 통제하며 학내시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퇴학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를 내렸다. 학내시위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청명고의 한 교사는 인터뷰한 학생을 찾아내겠다며 학생들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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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권리, 기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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