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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 고문을 하여 간첩을 조작하던 곳이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마치 한 몸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통치하던 그 시절, 김기춘 씨는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포지션을 갖춰야하는지 몸으로 체득하며 20대와 30대를 보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1979년 박정희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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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법무부, 언론, 인권,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보안과 등의 공안 기구는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찰하며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사상과 표현을 감시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거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표현물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위헌성과 반인권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표현물들이 정말로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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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에 있는 것까지 일거수 일투족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경찰은 김준한씨의 일상까지 감시하고 있었다. 에세이 작가이며 문화평론가인 수잔 손탁은 ‘사진’이 정보기록 수단인 글을 통해서는 꿈조차 꾸지 못했을 막강한 ‘통제능력’을 갖고 있다고 간파한 바 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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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에 비추어 보고 금지통고를 내거나, 개최된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뿐이다. 사전신고제의 애당초 취지대로라면, 즉 경찰이 집회신고를 접수하고 순조로운 개최를 위해 준비한다면, 주요도로에서도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여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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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기본권,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다름을 포용하려는 양심의 목소리로

  ... 동하고 밥 먹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맡은 일은 강제철거 감시단 활동이었습니다. 처음해보는 인터뷰, 처음해보는 보고서 쓰기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내심 뿌듯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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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현 (자원활동가) 2011-0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에이즈, 양심, 법, 사랑방, 집, 가족, 감시, 감염, 게이, 단어, 신문, 에이즈환자, 차별, 회사, 설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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