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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8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전쟁세 안 내기 운동', '전쟁세의 일부를 오직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평화세로 전환하자는 캠페인' 등을 펼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전쟁세 거부운동은 '전쟁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작지 않은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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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0-07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권리, 이라크, 국가, 저항, 운동, 파병, 기본권, 일본, 난민, 활동가, 점령,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이에 화답했다(9/10). 전북 교사 3천여 명도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핵에너지 정책 대전환 촉구 선언'을 발표했고(9/15), 부안군 의원 7명은 핵폐기장이 백지화될 때까지 등 원거부를 선언하고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퇴진을 촉구했다(9/24). 부안 어린이·청소년 1100여 명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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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주민, 정부,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퇴진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계속할 뜻 밝혀(9.14)/ 전북 교사 3천여명,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핵에너지 정책 대전환 촉구 선언 발표(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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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이라크, 파병,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들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외에 일본의 '조선적' 동포들 역시 '국적 전환(한국국적 취득)을 하지 않는 한 임시 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한국정부의 또 다른 '전향 요구'에 가로막혀 있다. 이들이 지금껏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한·친북' 성향의 표징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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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일본,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결하기 위해서는 수술료, 마취료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정부가 보험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 부담률을 최소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환자본인부담금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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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치료, 병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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