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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법적 책임과 비용부담이 적은 비정규직, 간접고용과 외주화를 무분별하게 늘려나갔다. 여전히 산업재해 및 산재사망이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2차 산업 중심의 틀을 바꾸는 것에도 만만찮은 반론이 있었다. 조금씩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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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입법,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위험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려면

  ... 습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 소방대가 유리창을 깰 권한도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코레일은 간접고용하고 있는 KTX 승무원들에게 서류상으로만 안전교육을 시켰다. 비상시에 안전인력이 되어 승객을, 시민을 대피시킬 거라 믿었던 노동자들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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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2015-04-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미국, 정책, 피해자,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재난, 존엄, 전환,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시설,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건강, 발전소, 질문, 활동가, 집, 제도, 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특수 고용의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만 220만 명이고, 간접고용으로 일하는 노동자 350만 명이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는 180만 명에 달하며,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의 수는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최저 기준도 보장받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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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운 규정을 만들면서 산별노조의 임원 및 조합원들이 함께 연대해서 싸울 조건,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개별 업체를 넘어서서 단체행동하고 싸울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ILO에서 계속 개선을 권고해 온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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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5호)

  [벼리]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더 열악해진 청소년노동의 현실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소년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은 중소 영세 음식점들이다. 그마저도 구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를 띤 불안전노동, 불안정노동과 고된 야간노동의 결합 노동,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와 같은 비공식노동으로 내몰린다. 불안전노동은 단지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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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일자리, 고용, 연습, 임금, 노동자, 집, 최저임금, 노동법, 불안정노동, 이야기, 불안, 부모,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성매매, 인권, 저항, 존엄, 체벌, 특수고용, 배달노동, 외주화, 동료, 벌금,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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