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1. 덤벼라! 인권활동가들이 있다! 헉헉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하루라고 바쁘지 않았던 날이 없는 듯합니다. 상상 그 이상의 사건들을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는 요즘, 인권활동가들 역시 돌려막기에 바쁘기만 합니다. 
7월 20일에는 ‘인권 문외한’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을 막기 위해, 반 년이 되도록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해, 일방적인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식량, 물, 의약품마저 차단하는 횡포에 맞서, 사무실을 비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활동가들이 인권위 앞으로, 용산으로, 평택으로 흩어져 열심히 싸웠지요.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인권옹호활동도 진행형입니다. 더운 날씨에 먼저 쓰러지지 않도록 쉬엄쉬엄, 하지만 현장에서 발을 떼지 않고 열심히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차별팀


1. 노숙인 주말배움터에서 반차별교육 진행했어요
지난 6월 28일 홈리스행동에서 주최하는 노숙인 주말배움터에서 반차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홈리스행동에서는 그동안 3달 남짓 노숙인들과 함께 주말배움터를 진행해오고 있었는데요. 주말배움터에는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영화교실 등 다양한 배움터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인권교육 중에서 반차별교육을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비록 2시간 정도 진행되었지만, 내용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했습니다. 1부에서는 사회에서 노숙인들이 당하는 차별에 주목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신이 당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른 다양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을 대표적으로 꼽아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과 각각의 집단들이 당하는 차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 후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을 ‘노숙인’으로 바꾸면서 차별들 사이의 공통점, 차별들 사이의 감정의 연대에 대해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정말 간단하게 진행했는데요. 차별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교육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던지면 좋을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교육이 잘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교육 준비하면서 반차별팀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며 차별에 대해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홈리스행동과 함께 교육을 평가해보면서 하반기 주말배움터에서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겠습니다. 

2. ‘경제위기와 소수자차별 보고서’를 ‘노숙인 차별 보고서(가)’로
‘경제위기와 소수자차별 보고서’를 준비해왔으나 주제가 너무 방대해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결국 주제를 노숙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술생애사를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단 대상을 ‘노숙인’으로 한정했습니다. 
홈리스행동과 함께 주말배움터 반차별교육을 진행하면서 그곳 활동가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이 모두 우리 시대의 자화상들일테니까요. 그리고 ‘차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맥락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차별로 인식할 것인지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삶의 이야기를 구술로 들어보고 생애사처럼 정리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홈리스행동과 협의를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3. 노숙인 주말배움터에서 반차별교육 진행했어요
반차별팀에서 준비해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반차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랑방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차별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또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더욱 비차별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 별로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두 번 반성폭력교육을 훌륭하게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성폭력’에 한정되지 않는 반차별교육의 필요성을 또 제기될 수 있겠지요. 
사랑방에서 호모포비아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랑방에 장애인 차별적인 요소는 없을까? ‘사랑방에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디에서나 차별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월 말 혹은 9월 초에 사랑방에서 반차별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교육을 준비하면 좋을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사회권위원회
◎ 소모임 공통 사업부분 
1.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초안 워크숍 열려
올해는 한국정부의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11월초에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하잖아여.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NG O들이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허위, 왜곡, 은폐를 알립니다. 그래서 반박보고서라고 하기도 하고 대안보고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 초안이 7월 23일까지 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다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하는데 시간이 남지 않았답니다. 현재까지 나온 분야는<노동분야, 이주, 난민 >,<물권리, 주거>,<아동, 문화/과학, 사회보장 >,<총론>이었습니다. 구성은 사회권 규약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여. 영어번역을 생각하면 8월까지 마무리해야 되지요. 
8월 13일에 2차 워크숍을 하여 21일에 최종본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답니다. 9월 25일에 영문 최종완성, 발송하기로 하였구요. 11월 2일 사회권 심의 시작을 하는데 이때 NGO 공식발언시간이 주어집니다. 한국심의는 11월 10~11일 이틀간 한답니다. 사랑방에서는 물권리와 주거권을 쓰느라 분주하답니다. 

◎ 집들이 소모임 보고 (舊 주거권팀)
2. 하반기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 나눠
7월에 ‘집들이’는 사회권 반박 보고서의 주거권 내용 중 ‘소수자 주거권’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는 각 활동 단위에서 정리한 반박 보고서의 주거권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용어정리와 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1일 ‘집들이’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이 아닌 대학로에서 함께 모여 저녁을 먹으며 하반기 주거권 활동 방향에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은 2009년에 ‘집들이’에서 새롭게 결합해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집들이’의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면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 갈등 소모임
사회권반박보고서 물권리 부분 초안을 완성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과 주제를 나누어 준비하였고 크게 다음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에요. 
△ 민영화의 한 종류인 민간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수도법’의 문제 △ 생수공장 설립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먹는물관리법’의 문제 △ 댐 위주의 취수원 정책으로 식수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식수 안전성 문제 △ 단수위험에 처해있는 저소득 계층의 문제 준비하는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 4대강 정비사업이나 민간위탁의 경우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에 비해 이로 인한 권리 침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고 이를 잘 전달하여 시정조치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분발해야겠습니다.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7월5일 3차 삼선4구역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2차에서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지를 요구하며 우리가 원하는 안을 준비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기로 얘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번 3차 총회에서는 준비된 안에 대해 토론하고 본격적으로 재개발 예정구역 해지 요구 동의서를 받으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준비된 안에 대해 마을 주민들과 더 많은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식지에서 말씀드려왔기에 잘 아시겠지만 삼선4구역은 서울성곽과 총무당을 앞뒤로 끼고 있는 동네라 용적률이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지난 5년간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급경사에 계단도 일정치 않아 보행이 불편하고 건물노후도가 심각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팀은 이를 공공의 개입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어요. 아무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후 재정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대안책을 고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선4구역의 골목길 보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가건축이 결합하였어요. ‘골목길 보전 +주택 개보수방식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관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준비하여 이를 풀고자 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해비타트에서 ‘저비용 신축방식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해비타트의 원칙이 임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신축으로 할 경우 주차장이나 도로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에 높은 비용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제도 등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두 가지 안에 대해 8월 중순 경에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할 예정이기에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모아지고 전달되어야 해요. 
이를 논의해가는 과정에서 워낙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어렵고 빠듯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삼선4구역 주민들에게도, 프로젝트팀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권팀 보고 
5. [연대활동] 공장점거파업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문제에 집중해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에서는 현재 쌍용자동차 현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살인진압을 하면서 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공동행동을 임시로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진상조사는 쌍용차인권침해진상보고대회 이후 7월 22일 경찰과 사측의 지속적인 인권침해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에는 경찰이 뿌린 최루액이 발암물질이 섞여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장점거파업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식수와 의약품을 반입하고 의료진의 치료를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행동을 기획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살인진압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문제 등 이후 쌍용차 사태 대응에 대해서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IV/ 에이즈감염인 노동권 관련 ILO 2차 권고안 결정 이후 후속활동 기획 논의해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참여하는 HIV/감염인 노동권 준비모임에서는 지난 6월 ILO 총회에서 있었던 2차 권고문에 대한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에서는 2차 권고안의 일반원칙과 관련해서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운동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노동권 건강권이라는 프레임에서 해석하고 의미부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행전략에 있어서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모임에서 함께 참여하는 단위들이 내용 분석을 마친 후 9월에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2차 권고안의 의미와 향후 대응 방안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6. [지역활동] 대학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중장기 기획 모색해 
서부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전략조직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체로 간접고용과 생활임금 등의 일반 의제를 지역에서 풀어가는 것과 과정에서 생겨나는 조직화를 다시 일반의제사업으로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조합원들이 지역 선전전을 통해 노동자들을 만나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과 대학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만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반 의제를 조직화 사업과 맞물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직 선전전 형태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이후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수련회를 9월 초에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참여 단위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노동상담에 대한 교육 일정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유권팀


1. 쌍용자동차 관련 인권침해 감시활동 함께 
7월 25일 쌍용자동차 집회에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이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였는데요, 자유권팀에서는 유리씨와 정인씨가 참가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관련하여 집회가 계속 있습니다. 
경찰은 위험하게도 헬기를 저공비행시켜 집회를 무산시키고, 쌍용자동차 농성 노동자들에게 한 것과 같은 발암물질(디클로로메탄) 포함 화학무기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투척하는 등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격이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찰의 주적은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감시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2. 인권오름 <삶_세상 3> 인터뷰는 계속된다
인권에는 표현, 집회 시위의 자유 등 시민 정치적 권리와, 노동, 사회보장 등 사회.경제적 권리, 기타 문화적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권리들은 따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제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도 어렵고,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 등 시민.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을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자유권팀의 <삶세상> 인터뷰 기사는 소수자의 인권을 시민.정치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획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 등 소수자의 인권은 차별이나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간과되기 쉬운 소수자의 시민.정치적 권리의 문제를 드러내어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이어서 그런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준비
누군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와서 돌려보고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팀의 활동가들 모두가 참여해서 평가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방식을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상반기에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 하나씩 맡아서, 다른 활동가들에게 자신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식으로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이라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활동은 최대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인권영화제


1. 인권영화제, 2MB 정치사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권영화제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영화단체사업지원'의 자유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심사 후 '영화단체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지원금을 처음 받은 2000년부터 영진위에 지원금에 대해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자재 및 장소 등 영화진흥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과정을 공개하고 선정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금을 보다 광범위한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해 주길 바란다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지원확대 등 영진위가 마땅히 해야 할 몫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25일 접수 후 공표가 계획보다 늦어지더니 공표 결과 공모 신청 이후 처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담당부서인 영진위 영상문화조성팀은 자유공모사업 예비심사 심사평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이 ‘영화단체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목적 또한 한국영화의 진흥에 있으므로 비영화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며 이후에도 "‘영화단체사업지원’인지 ‘영화관련 행사라면 단체 불문하는 사업지원’인지,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고 내용 또한 이에 맞춰 내야 한다는 점도 거론되어 건의사항으로 남기기로 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예비심사 후 이어지는 최종 결정심사(2009년 7월 14일)가 있기 며칠 전 영진위 영상문화조성팀 김OO 팀장은 "인권영화제가 작년 촛불 집회에 나간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전화 통화로 물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이를 정치사찰로 보고 메일로 묻고 싶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보내 달라고 했으나 "메일로 보낼 내용이 아니다"라며 또다시 "광우병대책위에 소속되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두 차례 통화이후 나온 최종심사결과입니다.
인권영화제는 최종심사 결과에 대해 화가 치솟습니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내부 논의 끝에 본 심사 결과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민중운동 전반에 걸쳐 정치사찰을 자행하고, 기금을 삭감하여 운동진영의 주체들을 종이호랑이로 만들려고 작정한 정권입니다. 
우리는 정치사찰을 비롯한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림없이 하던 활동을 이어가고, 스스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단련하는 것이 더욱 강경한 저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인권영화제는 인권영화제 개최를 막으려는 서울시에 맞서 인권영화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의 힘을 모아 청계광장에서 당당하게 개최하여 보장받고 확대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널리 알렸습니다. 규제와 통제로 위축하려는 시도에 맞서 일궈낸 쾌거입니다.
앞으로도 인권영화제는 인권영화제가 가졌던 초심을 지키며 열심히 싸우며 정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우는 동안 인권영화제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탄탄하게 다지며 나아 갈 것입니다. 
더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지자와 후원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그 싸움이 우리를 얼마나 강인하게 만들었는지 온 몸의 전율로 확인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몰락할 때 지난 싸움은 가슴 벅차게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 분노에 몸 상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싸움이 끝나기 전, 적진에서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2. 반딧불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2009년 하반기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첫 상영회가 지난 7월 21일 화요일 8시에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반딧불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매삼화(매월 셋째주 화요일 상영회)와 함께한 상영회입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40명이 넘는 관객들이 상영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반딧불에서는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수용시설의 문제점, 그리고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주제로 한 세 편의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투쟁과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알리고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장애인 탈시설을 주제로 반딧불 상영회를 기획했습니다.
우리는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집단 격리 수용하여 이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죽음을 맞게 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수용의 의미는 ‘사회방위’ 즉,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세력을 격리시켜야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자체로 이미 인권침해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그것의 ‘폐기’입니다. 
현재 인천 계양구에는 70인 규모의 대규모 수용시설 신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장애인차별연대에서는 ‘시설확충 예산을 자립생활 지원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할 뿐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부처는 장애인의 인권을 가진 주체가 아닌 정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합니다. 
지역사회와 완벽하게 격리된 수용형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계속되는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척박한 환경과 사회적 차별, 수용시설의 각종 인권유린 그리고 자립과 탈시설 패러다임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정책은 끝나지 않는 죽음의 연속인 것입니다.
상영작인 <에바다 투쟁 6년 - 해아래 모든 이의 평등을 위하여(박종필/2002/28분)>는 96년 시작된 에바다학교의 투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가 만든 감옥(최동근/2006/18분)>은 장애인 수용시설의 인권유린과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폭로합니다. <봉조독립만세(이경민/2008/17분27초)>는 김봉조 씨의 자립생활 도전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최용기 님(서울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과 방상연 님(석암재단생활인권쟁취를 위한 비대위 활동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관객들과 다른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반딧불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나아가 생존권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격리되어왔던 이들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이번 상영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이어질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권오름


1. 인권 관련 세미나 진행
인권오름 자원활동가들이 많이 늘다보니 활동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더 나은 기사를 쓰기 위해 인권관련 기초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인권의 역사, 인권의 문법 등을 통해 근대인권론과 현대인권론을 공부하고 최근 '은유로서의 인권', '인권의 정치화' 등 인권과 관련된 논의도 공부할 예정이랍니다.  

정책조직팀


1. 신입활동가 교육 자료집 만들고 있습니다
상반기 3개월에 걸쳐 신입활동가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 후 교육 내용과 진행 과정을 묶어 기록용/매뉴얼용 자료집으로 남기기로 계획했습니다. 사랑방의 교육 내용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논쟁점들도 기록으로 남겨서 이후에라도 더욱 고민을 심화시켜보자는 의도가 있었진요. 그리고 신입활동가들도 활동에 대해 좀더 쉽게 접근하도록 ‘활동가 가이드’처럼 매뉴얼로 만들어보자는 의도도 있었고요. 신입활동가교육이 끝난 지금 교육 기록들을 묶어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가 기대되네요. 

2. ‘뿌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국가인권위’ 논평 발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도둑 취임한 이후 사랑방에서 관련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의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인권위는 결국 ‘독을 품은 열매’일 뿐이고 ‘독을 품은 열매’는 결국 ‘독’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가)’은 현 위원장 취임에 맞춰 인권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논평에서는 사랑방이 현병철 체제의 국가인권위를 더욱 치열하게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며 인권단체들이 전달한 공개질의서에 현병철 위원장이 성실하게 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 위원장은 답을 주지 않았지요. 독을 품은 열매는 독일 뿐입니다.  

어울림마당

◎ 인권단체연석회의
1. 인권현안이 많아서 인권회의 단체들이 바빠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인권위 현안대응을 위한 모임에도 나가는 단체들도 있고, 쌍용차 관련 대응을 하고 있는 단위도 있고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요. 장애인권단체들은 시설인권 관련해 농성 등 참 바쁘지요. 문화연대를 비롯한 단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을 기획해서 영화제, 길거리토론회 등을 하였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또 연행을 했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장에 부대시설이 꽉 차서 광장이 아니랍니다. 게다가 조례가 청계광장보다 더 나빠서 신청했다가 취소를 할수 있다고 하네여. 

2. 용산 참사 반년 공동행동
7월 20일은 용산에서 학살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은지 반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겨울에 죽었지만 한여름이 되도록 변함이 없는 현실이 참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순천향병원에서 관을 들고 나오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결국 사람들만 몇명 연행되고 힘없이 용산에서 반년 행사를 진행했답니다. 용산 관련 시국선언과 기자회견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는 한국 인권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인 박래군활동가는 여전히 수배상테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니 애정을 보여주실수 있는 분들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세요^^ 

3. 현병철 위원장 취임저지 등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활동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 외에도 인권위 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인권위가 준국제기구이고 국가기구이다 보니 우리사회의 인권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제자리에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다보니 현 정부는 인권위를 흔드는 일을 많이 했구요. 그래서 인권위가 제자리에 설수 있도록 채찍을 많이 하기로 했지요.
현병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청와대가 임명했는데 사실 이사람은 인권에 대해 전혀 활동하거나 연구한적도 없는 사람인데 조직관리를 잘할거라는 기대로 이명박대통령이 임명했기에 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반대가 있었어요. 인권활동가들도 취임을 저지하는 직접행동을 하였구요. 결국 임명을 막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원장이 시민사회 공론화과정없이 인선된 무자격자임을 알려졌지요.
공동행동은 이후 사업방향으로 현병철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고 인권위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대해 주시하면서 시험대에 올리는 것, 인권위 대응은 반mb투쟁의 연장이라는 점을 합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쌍용차 관련한 긴급성명을 냈는데 매우 부족한 내용이어서 비판했지요. 대체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테이저 건을 경찰장비 규정에 맞게 사용'하라는 성명을 내는게 맞는 일인가요? 그래서 또한번 비판했지요.  

◎ 반차별공동행동
하반기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6, 7월 전체회의를 통해 반차별공동행동의 하반기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1>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상상더하기 ‘터부와 차별(가)’
상반기에 진행된 세 차례의 내부 상상더하기를 통해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생각하는 반차별의 내용과 반차별운동의 ‘원칙’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웹진 <차.차.차> ‘상상더하기 리뷰’를 통해서 발표해왔고 또 곧 나올 웹진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상상더하기를 만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더욱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상상더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상상더하기의 큰 주제로 ‘터부와 차별’이라고 일단 정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터부가 어떻게 차별과 연결되고 또 차별을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차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8월 20일 저녁에 ‘성적 터부와 차별’을 주제로 ‘터부와 차별’ 첫 번째 상상더하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차별금지법 대응팀을 새로 꾸렸어요
우리 사회의 차별 인식과 차별 현실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차별금지법 대응팀을 새로 꾸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을 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은 어떤지 좀더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7년에 정부에서 발의했던 법안 내용도 있고, 또 반차별공동행동에서 발의했던 법안 내용도 있으니 법 내용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차별을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웹진 <차.차.차> 발행 지속 등
웹진 <차.차.차(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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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대응팀


1. 평화재단 32차 전문가포럼‘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효과를 위한 제안’에 다녀왔어요~
지난 6월 26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있었던 평화재단 포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효과를 위한 제안’에 아해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6명의 발표자와 6명의 토론자가 장장 4시간 가량 진행했던 포럼인데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해 활동가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을 했습니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한 <인권>적인 요구가 무엇일지에 대한 성찰없이는 결국 북한인권운동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거나,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실제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에 들어섰던 남한사회에서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같은 사람들이, 뒤돌아서서는 북한인권법을 만들려고 하고 공개처형은 반인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난감하긴 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링 모임에서 책 발간 준비 중입니다!
북인권모니터링 모임에서는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경험과 한반도인권뉴스레터들을 기반으로 하여 북인권에 접근하는 원칙과 내용을 담을 책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판형과 분량, 구체적인 목차는 아직 비밀~ *_* 내년 초에 발간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