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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학생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광주 학생권리조례제정운동 막바지 이르러 한편, 광주에서는 시 조례로 학생인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한창이다. 전교조 학생생활연구회·광주광역시청소년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회'를 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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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수집정보는 주민등록법 상의 내용으로 한정지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민의 의사에 따른 조례에 바탕을 두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집된 자신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윤 활동가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행정기관에 보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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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올 해 3월, 대구시는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대구시 조례는 거리와 쉼터 생활자만을 뜻하는 ‘노숙인’ 정의에 국한된 한계는 있으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시장에게 강제한 점, 쪽방 주민 및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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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이야기, 행진, 교육, 사랑방,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한국,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조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이주, 서울시, 언어, 입법,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시장, 이명박, 연대, 주민,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 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폭 2세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이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5월부터는 방사선영향연구소를 중심으로 2세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경남 합천지역의 원폭2세들과 그 가족들. 왼쪽에서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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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일본, 배제, 질병, 차별, 정책, 정부, 건강, 중증, 의료,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지난 99년 9월 12일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8조 2항에는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부는 아직까지 노조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것. 자치노조는 △공무원 구조조정 저지 △노조합법화를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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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교육부, 단속,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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