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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 이런 것도 법이라 부를 수 있는가. 법은 이미 나에게 출소 전부터 대상자 신분으로서의 신고의무를 부과했고, 그동안의 ‘관찰’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피보안처분자로서의 나는 이제 지난 3월 간의 주요활동 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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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정부,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단없이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사람에게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결정하고 이동할 자유를 침홰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12조, 제17조, 제18조를 명백히 침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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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다는 일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1980년대 편파보도를 일삼던 KBS에 대한 시청료 납부거부운동과 2000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낙선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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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경찰청 통계에서도 한국에서 폭력적 형태의 시위는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며, 헌법상의 권리를 신고의무 불이행만으로 과도하게 막고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이다. 오히려 실정법인 집회시위 관련법을 바꾸는 게 우선이지 시위를 막는 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2008넌 유엔인권이사회의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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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보안관찰대상자’를 선정해 거주예정지 등에 대한 각종 신고의무를 두고 집회·시위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보안관찰제도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초안은 국제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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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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