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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명확한 요건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 등이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3월 20∼21일 이틀동안 전국대의원 500명과 시민 500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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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8 관련 피해자들의 공판정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재판의 5․18학살의 진상, 내란목적살인죄의 성부를 규명하는 일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법원은 가능한 폭넓게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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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법정, 법원,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기본권,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러나 한정합헌이란 판정을 받은 7조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약 90% 이상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통신이나 창작 노래극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대학교재와 태백산맥 등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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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정부, 헌법, 헌법재판소, 불안, 미국,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에서 여성인권 3.성적 자기결정권의 확보 4.평등한 여성 노동권의 확보 5.실질적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 □경제;문민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곽노현 1.문제의 제기; 개혁바람 속의 재벌체제 강화현상 2.지금까지의 재벌정책의 내용 3.재벌문제에 대한 대안적,헌법적 관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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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안기부는 변화했었어야 합니다. 헌법 제17조, 제18조에는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공안당국에 의해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과 제도에 관한 무수한 경구 중에 특히 고문폐지와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한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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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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