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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간 보장 △대상제한 폐지, 2·3급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자부담 폐지 △활동보조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성 강화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례적인 것은 활동보조인의 권리에 대한 요구다. 아직까지 활동보조인이 목소리를 내는 특정한 조직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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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정부,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호)

  [인권문헌읽기]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유엔)

  유엔의 평화권 선언, 분쟁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명해야

  ... 로 번역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반평화와 반인권의 현실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쟁위험과 실제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경제적 압력, 실업, 저발전, 기상의 변화, 사막화, 지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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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권리, 인권, 국가, 생존, 생명, 이스라엘, 학살, 국제, 노동자, 복지, 성차별, 인종차별, 평택미군기지, 범죄, 평등, 조직,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기본권, 미국, 핵, 정책, 실업,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명확한 요건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 등이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3월 20∼21일 이틀동안 전국대의원 500명과 시민 500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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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8 관련 피해자들의 공판정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재판의 5․18학살의 진상, 내란목적살인죄의 성부를 규명하는 일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법원은 가능한 폭넓게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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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진상, 역사, 진실, 심리, 법정, 법원,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기본권,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러나 한정합헌이란 판정을 받은 7조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약 90% 이상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통신이나 창작 노래극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대학교재와 태백산맥 등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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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정부, 헌법, 헌법재판소, 불안, 미국,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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