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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업체의 중간착취에 시달려온 파견노동자의 경우, 파견노동자와 실질적 고용주인 사용사업주간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직업안정법에 마련하는 한편,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 △명백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노동자를 독립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법, 법, 정책,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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