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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인권을 보장하는 견고한 제도의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과거 인권침해 청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 △양심수 대사면과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사형수 감형 △올바른 인권법 제정 △인권자문기구 설치 등의 인권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과거단죄 없인 미래의 인권 없어 과거청산과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방한중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 씨가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치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입장에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1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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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한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1. 들불처럼 번지는 국보법 개폐 여론 1백15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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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터 2박3일 동안 ｢한국인권단체협의회｣등 9개 단체가 가 개최한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저명한 국제인권단체 인권운동가 40여명 등이 참석, 이번 심포지엄의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그러면, 이 심포지엄이 남긴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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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한국,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아시아,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국가안보, 범죄, 한국,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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