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1. 노동자 파업 부르는 '주5일제'

노동부, 전국 4대 도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궤도연대 공동파업에 직권중재 결정(7.20)/ 궤도연대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경기도 11개 시·군의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주5일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7.21)/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를 요구하며 44일 동안 진행된 서울대병원노조 파업 종결(7.23)


2. '국가보안법, 사라질 그날' 멀지 않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7.20)/ 서울고법, 송두율 교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집행유예 석방/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10여 명, "8월말 국가보안법 폐지안 제출" 밝혀(7.21)


3. 그래도 파병은 안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7.20)/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직권중재 철폐 △주5일제 도입 △이라크 파병 반대 요구하며 삭발·무기한 단식농성 돌입(7.21)/ '파병반대국민행동', 파병저지를 위한 10만 릴레이 단식농성 시작(7.23)/ 전쟁피해자들,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라크 파병반대 도보행진' 출발/ 2차 만민공동회,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청와대 인간 띠 잇기…곳곳에서 경찰과 충돌(7.24)


4. 당신의 정보인권,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 '공공도서관 좌석발급 시 주민번호 요구'에 대해 정보인권침해 조사(7.1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요구 시, 통신업체는 이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결정(7.21)/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 추가로 드러나…피해 노동자들 삼성 관계자 7명 고소(7.22)


5. 기타

유엔, 이스라엘 분리장벽 철거안 채택(7.20)/ '2004 북인권법안' 미국 의회 하원 통과…국내 인권사회단체, "압박과 고립으론 북인권 개선 안된다"며 반발(7.21)/ 열린우리당·청와대·정부, 의문사위 국회 이관 추진…인권사회단체, "의문사위의 독립성 훼손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 교육부 시행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오히려 '연봉감소·퇴직강요' 초래/ 은행권 노사,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순차적 전환에 합의(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