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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현행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속에는 여전히 '사전심의'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 담겨있다. 음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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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9호)

  야마가타 영화제를 다녀와서

  ... 야마가타시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네덜란드 감독이 만든 인도네시아에 관한 작품이 세관 검열에 걸려 12초나 잘려나갔다.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의 집단 목욕장면이였는데 일본 영화법은 남녀의 성기부분에 대해서 완고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정치적인 검열은 없다고 한다. 감독은 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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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일 1997-10-21

  인권키워드

  검열, 한국, 인권, 정치, 이야기, 다큐, 아시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하였다. 나아가 올해 법무부가 ‘이적 단체 해산’ 등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자기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 시기에 진보정당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데도 왠지 눈치가 보이고, 세월호에 대한 '일베'와 서북청년단의 혐오 범죄에서 보이듯 비판을 공공의 장소에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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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세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게시판에 ‘옮긴’ 사람을 구속 기소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아래 컴수부, 부장검사 황교안)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치․연예인 등을 비방한 인터넷 인격권 침해사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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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 7일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부분폐쇄 및 8일 아이노스쿨넷 전면폐쇄 조치에 맞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 소속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온라인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현재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복제(미러링) 사이트가 구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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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운동, 검열, 저항, 권력, 싸움, 청소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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