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만나려는 이유를 나눈 시간

9월 18일 자원활동 모임은 "그래서 사랑방은 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중심활동이라고 이름 붙이며 집중해보자는 다짐을 하기까지 어떤 고민과 배경이 있던 것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동안 인권운동은 이미 어떤 싸움을 누군가가 벌이고 있을 때 그것을 지지/지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해왔는데, 달라진 현실, 사회운동의 조건 속에서 그런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고민이 있었지요. 노동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서 우리의 고민과 실천이 출발해야 한다, 사람들을 꽉 붙들고 있는 물적 조건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둘러싼 구체적인 싸움의 현장에 주목해야 한다 등 몇 가지 이유들을 시작점으로 삼으면서 반월시화공단을 향한 발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을 함께 만들고 활동하며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이 쌓였는지, 앞으로 이어갈 발길에서 시도해보면 좋을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중심활동이 더 넓고 깊게 사랑방에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는 자극을 서로 주고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유게시판 북 관련 게시물 삭제명령 행정재판 2심 패소, 헌법소원 기각

9월 25일에 사랑방에 중요한 두 개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정치지도자와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긴 게시물이므로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저희가 제기한 행정재판 2심에서도 패소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행정명령이 가능한 정보통신망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입니다.

사랑방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들이 어떤 점에서 이 사회에 명백한 위협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언론사에서 매년 보도하는 북의 신년사설을 옮겨놓은 게시물들도 있었는데, 그게 왜 삭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상 삭제되어야 할 글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0일에 사랑방에서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해나갈지에 대한 간담회를 내부적으로 가졌습니다. 최근 사이버 상에서 국가기관의 검열이 강화되는 경향에 대해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이 많지만, 이번 게시물 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대응이 별로 없다는 점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법적 대응 관련해서는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다른 단체들에도 경찰이 삭제요청을 할 것 같은데 이런 현황에 대한 파악부터 시작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검열에 대해 운동사회에서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의 안전대책과 민생법안의 허구성에 대해 논의

정부가 말하는 민생법안논리와 안전대책에 대해 검토했어요. 민생법안 대부분이 규제완화법안인데다 규제완화 법안들을 부동산투기와 카지노와 같은 도박을 부추기는 법안이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내놓은 대책이 '안전산업 육성'이라는 기조로 기업 돈벌이 방안만 내놓고 있답니다. 실제 많은 곳에서 안전상품을 팔고 있답니다. 게다가 민간보험업체에 안전점검을 확대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 마치 안전이 보장되는 듯 홍보하고 있으나 일원화된 안전관리부처보다 그에 따른 현장전문인력 강화, 안전관리 부서 간 협력이 중요한데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산하부서로 하고 있어 실질적 효력이 의심된답니다.

기다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향한 팽목항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기다림의 버스를 타고 여러 활동가들이 함께 팽목항을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5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0명, 단원고 학생 조은화, 허다윤, 황지현, 남현철, 박영인 님, 단원고 선생님 양승진, 고창석 님, 일반인 승객 이영숙, 권혁규, 권재근 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함께 애타게 부르고, 그 소리가 부디 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팽목항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계획된 수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인양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보다 철저한 수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냈습니다. 앞으로도 금요일마다 팽목항을 향하는 기다림의 버스는 이어집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이름을 기억해주시고, 함께 불러주세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추진단이 되자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10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에게 국민추진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족들의 곁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행동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모아 우리의 힘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가자는 취지로 국민추진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양당이 적당히 합의해버린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추진단이 힘을 모아야 할 급선무인 듯합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가야겠죠?

안전사회를 위한 2차 시민행동 열려

구미 불산누출 사고 발생 2주년을 앞둔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을 했어요.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주변 어디가 위험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등에 대한 궁굼하고 묻고 싶고 알리고 싶다는 의미로 물음표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 직장에 어떤 위험물질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안전은 시작되지 않을까요?

9월 인권회의 촉진 모임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나눠

9월 16일 인권회의 촉진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존엄과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인권선언운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답니다. 자유/평등/안전대안팀으로 나눠 벌이는 활동이 정말 많더군요. 세월호참사가 한국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점은 존엄과안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는 듯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활동들도 있지만 꼭 필요한 활동들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가 약속해야 할 인권선언을 잘 만들기 위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좋은 선언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고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권선언운동을 폭넓게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집회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

9월 27일 세월호 집중집회에서 활동가, 변호사 20여명은 경찰감시활동을 하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은 9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불법행위를 고소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경찰은 최대한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여전히 시청광장을 제외한 광화문-종로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였고 청운동 주변에서도 통행인의 이동을 부분 제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검경 카카오톡까지 압수, 사이버 감시 현실로 드러나

우려했던 사이버 사찰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을 검찰이 전격 압수한 사실이 드러나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10월 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진우 씨(노동당 부대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습니다. 압수될 당시 정진우 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와서 폭발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인권단체들은 검경의 광범위한 감시행위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자 사이버 검열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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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연세요양병원 대책위는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10월 국정감사 준비와, 국립요양병원 마련 요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소수자라는 이유로 건강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에이즈 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이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달 사람사랑에서 활동이야기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변화해야할지 후원인 분들과 나누도록 할 께요.

KT 직장 내 괴롭힘 프로젝트, 국정감사 때 알리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있어요. 회사가 노동자를 쫓아내기 위해 혼자 일하게 한다든가 일을 안준다든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시킨다든가 하는 일이 KT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벌어졌음을 인터뷰와 집담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KT노동자들을 통해 이런 일들을 알리려고 해요.

5회 청소노동자행진 준비 함께 하기로

해마다 봄이면 청소노동자들이 거리를 누비며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세상에 알렸는데요. 올해도 그를 위한 준비를 뒤늦게 했어요. 청소노동자행진이 관성적인 행사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 현장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최근 청소노동자들의 현안, 현장의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제작 중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인 홈페이지 구축에 힘을 쏟고 있어요. 과거 블로그와 카페에 있던 자료를 홈페이지로 옮기기 위해 분류하고, 차별금지법 FAQ 또한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12월 즈음 반차별운동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한 기획을 진행 중입니다. 2014년 차별은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반차별운동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