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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금지, 소음규제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두고 인권사회단체는 '집회·시위 금지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우려해 왔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가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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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놨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주요도로 행진금지,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소음규제' 등 집시법 개악안의 골자를 관철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이제는 악법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마저도 용서치 않겠다는 경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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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권리, 저항, 정보경찰, 사찰,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라는 구실로 당해 기간의 집회 시위가 금지되고 △주요도로에서는 질서유지인이 배치되는 평화행진도 금지되며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가 금지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도 금지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실상 말살된다. 또 집회 신고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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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그런지 표적 단속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거리행진 때도 이주지부 조합원 비두 씨와 자말 씨가 맨 앞에서 싸우다가 연행돼 추방을 앞두고 있다. "우리도, 한국인도 함께 뭉쳤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 보니 쓰고 있던 모자에 살짝 가려 삭발한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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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회사,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도 안돼 이들은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인권활동가들을 막아선 경찰은 "(당신들은) 불법행진을 한 전례가 있으며, 한번 불법 집회를 한 사람은 다시 불법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날 1인 촛불시위는 활동가들의 집요한 요구로 겨우 성사될 수 있었지만, 1인시위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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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불법, 촛불, 활동가, 이라크,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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