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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봄이 신자유주의의 된서리를 맞으며 골목길에 내 몰리자, 집시법은 화려하게 등장했다. ▲ 대법원은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한 두 여자 중학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05년 2월 24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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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유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당시 감정결과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황적인 증거들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정황들도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3심까지의 판결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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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진상규명, 권력, 동료, 가족,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에 해당함. 따라서 사진 촬영은 명문의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이러한 판례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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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으나 이것이 특수한 법적 이익(징병제와 같은)과 상충하게 되었을 시에는 보장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국에서 여호와증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흐름은 종교적 이유 이외의 역사가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군복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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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사면권 개정 청원

  민변, 대법원장 의견 청취 첨가

  ... 법치주의 정신을 보장하고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시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사면법 제9조의 2에 대통령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청원을 냈다. 민변은 “대통령의 사면은 통치권자의 결단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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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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