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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것 같다"라고 진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치 △준법서약제의 폐지 △감청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정보남용에 대한 구제제도 △집회의 자유와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정책기능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수현 도시사회연구부장은 "사회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이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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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정말, 평화롭고 싶다

  ... 는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다. 사적인 공간이라 여겨졌던 SNS와 각종 메신저들도 압수수색, 감청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음은 이미 카카오톡 집단 이탈 사태 때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해서도 안 되는 존재가 되었고, 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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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상임활동가) 2015-12-14

  인권키워드

  집회, 평화, 이야기, 차벽, 평화집회, 경찰, 광화문, 학교, 행진, 권력, 감청, 공무원, 성소수자, 언론, 자살, 차별, 질문, 권리, 민주주의, 탄압,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드러난 국정원이 요리조리 발뺌을 하고 있던 터라 모이려던 중이었지요. 국내 수사권 폐지, 감청과 감시사찰 중단 요구는 인권운동의 오랜 요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이 비밀경찰에 다를 바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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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밀양, 주거, 월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연대체,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역사,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이버 모욕죄’까지 도입되려 하고 있다. 핸드폰에 대한 감청도 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 임시 삭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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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국가활동"에 "테러"(부칙 제2조3항)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정보위가 국정원의 후견인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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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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