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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한 달 여가 흐르는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공안당국은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통신 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말과 글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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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더욱 날뛰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잘 알고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상의 감청, 이메일 압수수색 등 공안기구와 정보인권에 대한 강연, 공안기구와 관련된 국제 인권 규범 등을 살펴보는 강의가 각각 2월 9일, 2월 16일에 있습니다. 5. 간만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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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운동, 여성, 남일당, 정부,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제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시 협조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체 장비를 갖추고 불법 도청을 해오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발각되자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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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치에 태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기획·조정하겠다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독대해서 핵심 권력과의 ‘직통라인’을 만들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독재시절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법치의 이름으로 계급 지배 합리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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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것 같다"라고 진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치 △준법서약제의 폐지 △감청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정보남용에 대한 구제제도 △집회의 자유와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정책기능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수현 도시사회연구부장은 "사회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이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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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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