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노란리본을 만들며

매주 금요일마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인권활동가들이 돌아가며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28일은 사랑방이 당번인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지만 함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내어 온 사람들로 든든한 하루였습니다. 노란리본공작소에 있는 분들에게 배워 연말 후원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노란리본을 함께 만들었어요.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가방 등에 달고 다니시면서 세월호를 함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는 <세월호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여러 인권현안에 대해 이어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방이 당번을 맡았던 28일에는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앞두고, "죽게 내버려두는 국가, HIV/AIDS 감염인의 이야기"를 HIV/AIDS 감염인 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들과 함께 이어말하며 나누었어요.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은 광화문TV로 생중계 된다고 하네요.

 

* 광화문TV 보러 가기 - http://afreeca.com/sewolho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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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

11월 10일 자원활동 모임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을 함께 나누었어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하고, 이후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함께 겪으면서 여러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정작 사랑방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들을 지금이라도 가지면 좋겠다는 제안들에서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되면 된 것 아니냐?’, ‘이젠 좀 그만하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몫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저마다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제안하여 준비 중인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기억하면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4.16 인권선언> 추진대회를 시작으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요.

 

 

기업살인법 등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세월호 존엄과 안전위 안전대안팀에서는 기업이 재난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에게 다수의 인명이 사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기껏해야 벌금 조금 내는 정도이고 경영주를 구속하는 죄명도 횡령죄와 같은 다른 건들을 합쳤을 때 가능할 정도였지요. 사실 세월호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는 경우가 아니면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할 뿐 더러 경영주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제도의 한계를 깨고자 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을 논의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동성애 차별자 최이우 씨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해

청와대가 비상임위원으로 최이우 씨를 임명했습니다. 그는 미래목회포럼이라는 곳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동성애 차별을 조장하는 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직접 임명한 사람이 동성애 차별자라는 것은 인권위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인권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최이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했습니다.

 

 

ICC 등급심사 소위 재보류 결정

ICC에서 10월로 연기한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를 또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인권위가 인권위원 인선절차나 인권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에 나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ICC가 한국상황을 모르고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인권위공동행동은 ICC에 인권위의 입장과 최이우 씨 같은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1/20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신문광고 나가, 피해자 지원과 입법 준비

세월호 집회시위 참여자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10월 사이버 망명 대란은 11월 20일 선언과 모금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뚱하게도 검찰은 자신의 입맛대로 법을 개정하는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모아 시민과 노동자 이름으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일간지 광고를 추진했습니다. 선언에 참여한 5120명의 마음을 모아 2개 일간지에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후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며,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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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찰 관련 신문 광고

향후소식은 http://antigamsi.jinbo.net, http://facebook.com/antigamsi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과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공안당국이 인터넷기업들까지 참여시켜 사이버 공안정국을 조성하자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여가 흐르는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공안당국은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통신 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말과 글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에 허약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의 법제도와 관행들은 수사기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을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손쉽게 입수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시민과 노동자들은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전혀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합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권리를 가진 시민과 노동자로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이다. 대통령과 검‧경은 즉각 사죄하라.
2. 검‧경은 사이버사찰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공안기구를 해체하라.
3.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반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서울로 상경 투쟁을 오셨습니다. 더는 밀양과 청도의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밀양, 청도, 그리고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역들이 모여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번 상경 투쟁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에너지 정책을 강행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3대 악법(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에너지 3대 악법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얼마 전 발행된 인권오름 기사를 참고해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인권오름 417호 [벼리] 밀양과 청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 에너지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http://hr-oreum.net/article.php?id=2853

 

상경 투쟁 기간 동안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코오롱,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함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12월 송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에 올 한 해 함께 연대하고 저항했던 현장과 사람들을 만나는 2박 3일 전국 순례 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연대와 저항의 약속을 함께 하는 일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밀양X청도, 연대와 저항의 약속 - 72시간 송년회 http://www.socialfunch.org/for72hours

 

 

자유권규약 심의 앞두고 집회시위의 자유 질의목록 작성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4차 자유권규약심의를 위한 민간단체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2차례 워크숍을 통해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분야별로 촌철살인과 같은 질의질문을 뽑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속해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시위 분야를 맡아 질의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발송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