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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어뜨리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문사위 김준곤 상임위원도 "김준배 사건 발표 후 검찰 스스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랬"지만, "정윤기 검사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위원회가 마치 법에도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며 정 검사를 꾸짖었다. 의문사위는 정 검사를 고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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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의지해 성폭력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차단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고 검찰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기소한 작금의 사태는, 여성인권 보장에 무능한 우리 사회 법체계의 가부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100인위 쪽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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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 고 있는 것은 현재 아부자말의 인신보호청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부자말측은 검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만을 인정한 주법원의 사형선고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인신보호청구를 연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형이 보류된 상태이다. 아부자말 구명운동본부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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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사형, 사형제,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 미수, 폭력 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장을 공개했다. 고소장에서 호텔 롯데 노조원들은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작전 관계자들은 호텔 롯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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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를 요청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학교 내부의 일이니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직은 검찰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적극적인 수사는 하고 있지 않다. 검찰도 고심 중이라고 들었다"고 관망하는 반면, "우리 구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 "위법 사실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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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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