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김영원

1.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열려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지난 4월 23일 '(가칭)국가아동귄리위원회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도 또 다시 참석자들의 반론에 부딪혀 기구가 설립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날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아동권 이행 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환영과 기대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 또다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는 정부의 아동 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는 기구의 설립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의견도 아동관련 정책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구를 만든다면 실효성을 가진 기구는 불가능하며,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무총리 산하에 충분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라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도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다만 모든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안으로 만들겠다"는 말로 논의 내용을 대신했습니다. 공청회 이후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가진 아동권 이행 기구가 만들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네트워크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대로 된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을 위한 공동대응 계획을 논의할 것입니다.

2.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관련 자료 묶음
아동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 정부의 2차 보고서 관련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보고서, 그리고 심사 과정 녹취록과 유엔의 최종의견서까지, 보고서 제출부터 유엔의 권고가 나오기까지 관련된 모든 문서를 한데 모았습니다.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인권교육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인권교육 워크샵, 착착 준비 중
인권교육 네트워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권교육 워크샵'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와 일정은 이미 확정됐고요.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서는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의 개념이나 성격, 역사 등 인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과 인권교육의 방법론에 대해 공부를 하고, 평화권, 소수자의 권리 등 구체적인 사안도 인권교육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8월에 열릴 인권교육 워크샵, 다들 기대되죠?

최은아

1.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터 6월 개통 예정
2003년부터 1993년까지 인권하루소식 기사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95?94?93년 주제어를 입력 중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간 인권하루소식의 모든 기사가 드디어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습니다. 약 1만2천건의 기사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는 날짜/호수/단어/주제어/기사작성자 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1995, 94, 93년 인권하루소식 주제어 입력 작업이 끝나면,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는 5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6월에 정식 개통됩니다.

박래군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이들 단체들은 ‘공공서비스부문 저임금?간접고용 조사사업단’을 구성하였고, 5월말까지 50여개 사업장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6월 중에 공청회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10명을 투입하여 전체 조사원 15명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사원들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되었고, 다른 단체의 활동가들과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공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기획예산처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 조사 결과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12일 1차 중간 점검을 하였고, 오는 27일 2차 중간 점검을 하면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보강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6월초 분석작업을 거쳐서 6월 중순 기자회견과 공청회를 갖고 발표하게 됩니다.
공청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파견?용역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발표’를 하게 되고, 노동부, 기획예산처, 국가인권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 학자 등을 불러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견?용역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안으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최저임금(민주노총 요구안인 700,600원) 확보 ▲불법파견 근절 등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통계상의 실태조사가 아닌 매우 구체적인 실태가 이번 기회에 파악되는 것이므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공청회 이후 조사결과를 인권적 시각에서 정리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적인 문제로 제기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권 운동의 전형적인 모델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국가보안법폐지 운동 전열 재정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국보폐지연대)는 지난 2월부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정세 속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공론화 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있는 반면, 보수?수구층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한편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보폐지연대는 내년 총선 이후까지 보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보폐지연대는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에 김성란(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씨를,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의 박래군 활동가를 정책팀장으로 임명하여, 올해 국가인권위 태스크포스팀을 견인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보폐지연대는 조직적으로 연대조직이 무너진 상황에서 서서히 활동력을 복원하여 가는 중입니다. 예정대로라면 6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한총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단체들의 활동에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3. 에바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쓰기 운동 진행중
7년째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에바다 문제가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학교를 옮겨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상화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말씀드렸듯이 폭력이 없는 상황에서 수업이 진행되기는 실로 6년여 만입니다. 농아원의 학생들 16명이 아직 학교에 수업을 받으러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난 4월에도 농아원에 거주하는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농아원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세력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에바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바다복지회는 오는 6월까지 정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에바다복지회는, 에바다 학교 박미애 학생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자발적인 편지쓰기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사랑방 자원활동가나 후원자 여러분도 편지를 한 통씩 써서 대통령에게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편지쓰는 방법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상황에서 편지쓰기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가 쓰는 한 통의 편지가 에바다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생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끝나지 않은 양지마을 사건
양지마을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이 지난 4월 24일 서울고법 305호에서 민사합의 16부의 심의로 열렸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와 이전 충남 연기군 사회과 직원이었던 이규성 씨를 증인으로 채택,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 심문할 예정입니다. 5월 심리 이후에는 곧바로 결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항소심 선고는 6월 중에 있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사업반에서는 충남의 한 기도원 출원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 기도원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쓴소리
인권운동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와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공동주관으로 4월 29일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샵 첫번째>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워크샵에서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의 쟁점들’에 관해 정리했고,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는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해 쓴소리를 했으며,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활동가는 청송감호소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이날 워크샵에는 인권위 직원 2명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워크샵에서 논의된 내용을 태스크포스팀에 잘 전달하겠다고 하면서도, 태스크포스팀을 인권위의 자문기구 정도로 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그 동안 태스크포스팀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인권위가 인권단체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인권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태스크포스팀이 자문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집행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 인권현안 성명 발표 및 인권위에 의견서 전달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아래 열린회의)를 통해서 인권현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위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5월 3일 열린회의는 민주당에 의해 인권위원으로 추천된 황태연 교수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건과 관련해 ‘시대착오적 색깔론 공세와 재연된 밀실인선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5월 10일에는 ‘불공정 불기소 처분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향’에 관해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불공정한 기소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공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효과적인 구제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불공정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을 거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을 경우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다뤄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현 인권위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업무량의 폭주 등을 이유로 불공정 불기소처분 진정에 대해 다루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린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7. 반인권적인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경제자유구역폐기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갖는 노동기본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왔고, 지난달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를 알리는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정부에서 제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력 투쟁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자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와는 별도로 대중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주간통신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는 ‘인권의 관점에서 본 경제자유구역’ 자료집을 5월중에 공동으로 만들기로 하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서 경제자유구역을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8. 교육부는 NEIS에 관한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랜 논란 끝에 지난 5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NEIS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수록 내용을 대폭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놓자 사랑방이 소속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정보인권 존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면서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애초의 국가인권위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고, NEIS를 계속 유지할 뜻을 비쳐 전교조,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연석회의는 16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였고, 이후에도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행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정아

1. 23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막
제7회 인권영화제가 이번 달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와 아트큐브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총 33편의 국내외 작품을 상영합니다. 해외 작품은 20편이며 개막작인 <선택>을 포함해 국내 상영작은 13편입니다. 다음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집니다.

▶ 이주노동자의 인권 ▷ 올해 주제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작품은 모두 7편입니다. 미국 남미인들의 이민 역사를 드라마로 만든 <도시>, 남아프리카 간호사들이 네덜란드로 취업해 겪는 갖가지 갈등을 담은 <모험>, 멕시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담은 와 런던에 살고 있는 정치, 경제적 난민들을 담은 기록영화 <방이 없어요> 등입니다. 국내작으로는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를 담은 <우리는 이주노동자다>도 이 섹션에 속합니다.
▶ 미국의 전쟁 범죄 ▷ 작년 ‘전쟁과 인권’을 주제로 삼았던 인권영화제는 올해 전쟁에 대해 또다시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전세계에 드리운 미국의 전쟁광기는 우리를 경악시키면서 이에 대한 인권 감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모두 5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걸프전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전쟁 수행의 음모를 드러내는 <숨겨진 전쟁>과 아프간 전쟁 직후 미군의 탈레반 포로 살해 사건을 고발하는 <아프간 대학살>, 노암 촘스키 교수의 ‘미국의 대테러전 비판’을 담은 <파워 앤 테러>, 미국 문화에서 드러나고 있는 ‘아랍인 악마만들기’의 피해자를 담은 <내 딸 없이> 그리고 베트남 전쟁 반대를 외치며 맹렬히 투쟁했던 미국 극좌파 학생운동을 담은 <웨더 언더그라운드>가 상영됩니다.
▶ 해외 일반 상영작 ▷ <칠레전투>의 감독 파트리시오 구즈만이 제작한 <피노체트 재판>, 브라질의 이색적인 다큐멘터리 <20년 후에>, 이른바 칠레의 386세대 보고서인 <피노체트의 아이들> 등 주제와 형식면에서 다양한 9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 한국영화 ▷ 개막작 <선택>을 포함해 총 13편이며 2002년 하반기부터 최근에 만들어진 다양한 국내 인권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감독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영화제 때 다양한 부대행사
영화상영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의 날 ▷ 5월 25일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 아트큐브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는 이주노동자 섹션의 작품이며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단체를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소박한 잔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잔치는 오후 4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 어린이가 그린 반전?평화의 그림 전시회 ▷ 올해 반전?평화운동에서 가장 열심히 평화를 외친 이들이 바로 <박기범과 함께하는 이라크 통신>의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반전?평화의 염원을 담은 그림을 아트큐브 로비에서 전시합니다.
▶ 이야기 마당 "인권영화제를 이야기하다" ▷ 인권영화제가 시작한지 어느덧 여덟 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영화제가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관계를 쌓아 왔는지 평가하고,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 향후 어떠한 외적, 내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전망해 보는 이야기 마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권 영화제에 애정을 갖고 계신 감독, 관객들과 생각을 나누는, 편안하면서도 유의미한 자리를 갖으려고 합니다. 기존의 포럼과는 다른 다양함과 어우러짐이 공존할 수 있는 이야기 마당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권영화제도 어김없이 무료로 상영되며 여러분이 보태주시는 작은 정성으로 영화제의 살림을 꾸려나갑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유해정

1. 5월 감옥인권팀
주목할 만한 이번 달 감옥인권 소식으로는 △징벌중이던 수용자가 자살한 사건(5/1 안동교도소) △교도소에서 몇달간 복통을 호소하던 수용자가 간암으로 밝혀져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건 등이 있습니다. 감옥인권팀은 위 사건의 당사자 및 유족들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요즘
최근 감옥인권팀의 모든 역량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활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현재 △청송감호자 집단 헌법소원(현재 위임자 577명)과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소책자 발간 △22일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13일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면담해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대위는 30일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소 문제에 대한 내부 워크샵(교육용)을 진행한 후 6월초 청송감호자들의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거리캠페인, 지역순회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3. 법률지원팀(?)이 꾸려지다
무슨 소리냐고요? 정식으로 법률지원팀이 꾸려진 것은 아니고요, 지난 4월 말부터 예비 법조인들인 사법연수생들이 감옥인권팀의 재소자들의 편지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의 인권법학회 회원들은 감옥인권팀으로 오는 편지상담 중 법률적 문제가 있는 편지에 대해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검토, 재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법학회 회원들은 ‘감옥인권백서’를 만드는 작업에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