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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3호)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어 보겠다"

  장애인교육권연대, 23일간의 농성 접고 "이제 지역순회투쟁이다"

  ... 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실에서 농성을 진행해 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장, 교원복지심의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요구한 7가지 사안에 대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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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8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운동, 조직, 차별, 교육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40여 명의 장애인과 학부모, 특수교육교사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에 함께 하기 위해 지역에서 온 한 학부모는 "체육관에, 수영장까지 있는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을 만들 공간과 예산이 없다'며 아이를 쫓아냈을 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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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권, 농성, 차별, 권리, 학교, 정책, 노동권, 보호시설, 지역, 학생,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8호)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 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 최삼경 상담소장은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소수의 인권 때문에 나머지 절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절대 다수의 희생적 선택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소수인권존중' 이라는 점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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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평화, 대체복무제, 감옥, 헌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서 겪게 될 고통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상담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수사․사법기관이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의심은 피해자에게 ‘왜 사건발생 직후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탈출하거나 저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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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다. 이 외에도 △군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법률로써 '군인법' 제정 △전문적 정신상담 청구권 인정 △근무지 재배치 청구권 인정 △공식적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권 인정 등을 제안했다. 또 사병의 노동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사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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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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