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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아동의 권리 중 상소권. 아동체벌, 입시교육의 폐해, 차별적인 호주제, 정부의 가족지원제도, 장애아동, 입양 등에 대해 위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위원들은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현실에 한국정부 보고서가 침묵하고 있는 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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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권리, 부모, 이주노동자, 호주제, 교육부, 무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년간 행보를 보면서 완전히 굳어졌다. 이라크 파병에, 한-칠레 FTA에, 집시법 개악에, 호주제 폐지 무산에,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개혁(?)’ 집권당이 주도한 정책 결정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것이었다. 침략국으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는 것도, 식량주권을 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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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427호)

양심수 문제 해결하고 21세기로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 인권침해 현안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 행사에는 양심수의 문제 뿐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 호주제 등 다양한 인권현안이 퍼포먼스와 노래, 시, 춤 등으로 표현된다. 에바다 농아원생, 국정원 프락치사건 양심선언인 강성석 씨, 지문날인거부 선언자 등이 참여하며, 또한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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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감옥, 국정원,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국제금융기구와 협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했는지 여부, 호주제 하에서의 아동 신분 등록의 문제, 아동체벌과 그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과 교칙 등에 관해 묻고 있다. 셋째로, 위원회는 정부가 발간한 아동권리협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의 대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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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한국, 아동, 질문, 교육, 정책, 아동학대,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 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강원본부 서철상 정책부장은 "시내 곳곳에 '물값 인상 반대, 호주제 철폐'등 현행법률에 반하는 현수막이 많은데, 유독 '국가보안법 폐지' 현수막만 못 걸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본부는 춘천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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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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