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1. 돋움·상임활동가들 모꼬지 다녀왔어요~
2월 24~25일 돋움·상임활동가 16명은 안면도로 모꼬지 다녀왔어요. 서해바다 해변에서 굴과 조개를 잡기도 하고 ‘찍사’를 위해 멋진 포즈를 취하기도 했어요.(사진 참조) 오랜만에 맛보는 여유로운 시간이면서, 그동안 말하기 힘들었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한밤에 안주로 먹었던 조개구이와 삼겹살도 잊혀지지 않네요.



2.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 결정문 공시
지난 2월 27일 인권운동사랑방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 결정문’을 공시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2006년 8월 박00 성폭력 사건과 신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해자 박00이 약속을 번복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있는 결정문을 참조하세요. 현재도 대책위는 가해자와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 사건의 공개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운동사회 전반이 성폭력 감수성을 높이고 여성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성찰하고 환기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3. 3월 10일 민중총궐기 대거 참여
한미FTA 협상 체결에 저항하는 민중총궐기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 돋움, 자원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했어요. 이미 언론을 통해 들으셨듯이, 경찰의 과도한 진압이 있었지만, 참가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한미FTA의 반 인권성을 널리 알렸답니다. 또한 부당한 질서에 저항하기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어요. 3월 25일에는 재미난 기획을 갖고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니, 기대하세요~


4. 빈곤사회연대와 간담회 가져
3월 15일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씨 외 2인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작년 중점사업으로 반빈곤프로젝트를 하면서 반빈곤운동 진영과 소통이 있었죠. 올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을 작년과 같이 지속시키지는 못해도, 반빈곤운동 진영의 주요 과제-최저생계비 계측 캠페인, 반빈곤포럼 등-를 함께 공유했어요.


5. 1/4분기 총회 준비 중
2007년 1/4분기 총회를 4월 14일 개최합니다. 지난 2006년 4/4분기 총회에서 이월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안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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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프로젝터팀

1.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 전달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GO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국문/영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팀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근 공개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팀내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폭넓은 고민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곧 발행
드디어 북인권모니터팀의 ‘한반도인권 뉴스레터’가 곧 발행됩니다. 현재 ‘창간준비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선보일 1호가 기대되네요. 뉴스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앞으로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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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대응팀


1.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 전달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GO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국문/영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팀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근 공개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팀내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폭넓은 고민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곧 발행
드디어 북인권모니터팀의 ‘한반도인권 뉴스레터’가 곧 발행됩니다. 현재 ‘창간준비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선보일 1호가 기대되네요. 뉴스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앞으로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성폭력방지
제4기 반성폭력위원회 활동이 개시되었습니다. 올해 반성폭력위원회의 활동기조는 “조직문화, 운동, 관계에서 여성주의의 확산”입니다. 이는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있어 여성주의적 문화의 확산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판단할 뿐 아니라, 젠더에 기반한 권력관계를 돌아보며, 가정, 직장, 사회, 사랑방에서의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삶의 가치로서의 여성주의를 키워나가자는 의미입니다.
내규에 정해진 연2회의 반성폭력 교육이외에 일상 속에서 여성주의와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소통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입구 눈에 잘 띄는 곳에 반성폭력내규를 게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직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임, 돋움, 자원 활동가의 책임과 의무에 성폭력내규의 당사자가 됨은 물론, 여성주의적 가치를 소통하고 북돋아야 한다는 것을 담기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화, 책을 통해서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수다를 통해서 공식과 비공식을 넘나드는 일상 속에서의 여성주의에 대한 소통과 실천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반성폭력내규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이고, 반성폭력 교육은 7월과 12월에 각각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기 반성폭력위원회가 인식조사 등을 통해서 4기 활동을 하는데 디딤돌을 마련해줘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기 위원회에게 박수를! 짝짝짝

조직팀
1. 조직팀, 2007년 사업계획 확정
올해 새로 만들어진 조직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소통의 원활과 밀도를 높이고, 상임활동가 충원을 조직적으로 만들어내며, 중장기적인 운동전망에 따른 조직형태를 창출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조직팀은 △소통의 강화 △조직관리 업무의 체계화 △중장기 운동전망 마련을 위한 구조 마련 △자매단체와 관계 찾기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1) 운동, 삶 속에서 활동가들 사이 소통 형성 및 강화를 위해서는 ‘물밑 물위’ 작업을 하려 합니다. 상임, 돋움의 경우에는 사랑방 운동공동체와 생활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활동의 조건, 비폭력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노후대책, 사랑방 운동 원칙에 대한 선/후배 활동가 간의 인식 차이 넘어서기,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랑방 생활공동체 돌아보기-을 기획하려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활동가 공동체 [마루] 활성화, 활동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아래 보고 참조)
    2) 조직관리 업무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조직관리 업무(보살핌, 조직상황 점검과 개편 추진, 사업배분과 활동가배치안 준비, 일상적 소통을 통합 업무 조정, 활동가 입출방 처리)와 회의 소집 및 주재를 합니다. 또한 자원활동가/돋움·상임활동가 활동 및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자 합니다.
    3) 중장기 운동전망 마련을 위한 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한달에 한번 월장을 통해 진보적인 인권운동에 관한 소통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아래 보고 참조)


2. 자원·돋움활동가 ‘교육’ 있어요~
조직팀은 4월 2, 9, 16일(월요일) 저녁7시 자원·돋움활동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인권일반, 자유권, 사회권에 관한 일반론과 각론, 쟁점의 내용을 중심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간략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보조강의와 토론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원·돋움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3. 한달에 한 번! [월장]~
과거 월례학습에서 했던 학습뿐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만남, 대화, 성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내용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월장], ‘장터’같이 북적북적 새로운 물건과 사람을 만나는 장이라는 느낌과 '담을 넘다'는 의미로, 좁은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답니다.
세미나 중심의 월례학습 틀과 형식을 해체하고 다른 운동과의 소통, 우리 내부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월례대화 자리를 마련하자는 거죠. 나아가 대중성을 확장하는 계기로서 인권운동사랑방 운동 방향을 좀더 많은 자원활동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월장은 굵직한(?) 논의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월례학습의 문제의식에 이어 자기 운동에서 자유주의 인권론이 갖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인권운동의 전망을 내오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진보적인 인권운동을 풀어가 보자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3월장은 우리 운동에 대한 점검을 두차례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3월장은 3월 30일 저녁 7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진행합니다. 우선 3월 주제로 ▲청소년인권운동 ▲반전평화운동을 선정했어요.

신자유주의와 인권
1. 건강권/ 주거권 병행하기로
2007년 사업계획을 두고 신자인팀 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건강권과 주거권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해 온 주거권을 지금 놓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아쉬웠고 의료급여법 개악을 계기로 새로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건강권 역시 신자인팀이 고민해야 할 권리영역이라는 의견들이 많아 둘 모두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신자인팀원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팀원수도 많은지라 두 가지 활동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듯합니다.

2. 건강인권학교 진행 예정
건강권팀은 우선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건강인권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이 어떤 방식으로 건강권에 접목되어 제 역할을 할 것인지, 인권학교를 통해 건강권의 참의미와 권리의식을 공유하려면 건강권 박탈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등을 고민 중입니다.

3. 4기 위원 선출 예정
주거권기획팀, 봄을 맞을 채비를 단단히~ 주거권기획팀에서는 올해부터 매달 <진보복덕방>이라는 웹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고민하는 집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고 웹진의 형태로나마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집, 주거, 부동산, 할 얘기들은 많은데 모두 담기에는 조금 빠듯하고, 그래서 운을 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3월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퇴거가 임박해있는 미아뉴타운 지역에서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주민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뉴타운을 호락호락 추진하게만 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두 눈 부릅뜨고 손발을 준비해놓겠습니다.

4. 미아뉴타운에서 길찾기
주거권기획팀에서는 미아뉴타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권침해를 막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싸움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활동으로 주민분들과 면접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빚을 지고 있는 데다가 직업도 불안정한 분들이 많았고 세입자대책을 제공받지 못했던 이유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보상자격을 부여한다거나, 사람이 살고 있지만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배제된다거나 하는 이유들요.
주민분들이 뉴타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지적하는 점은 개발을 하더라도 원주민들에 대한 주거권 보장방안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대책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도 실제 싼 집을 찾아 미아로 왔던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아니다보니 아무 대책이나 내놓는다고 주거권이 보장되지는 않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결과를 주민들과 나누기 위한 후속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함께 하다 보니 약간의 불협화음이랄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만큼 더뎌지기도 하지만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정직하고 반듯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5. 진보복덕방, 드디어~ 떴다!
웹진 <진보복덕방> 1호를 3월초에 발행하려던 계획이 많이 늦어졌어요. 일찍 나온 원고들은 진보복덕방에 자리잡기까지 한 달도 넘게 기다렸다지요. 흑. 웹진으로 발행하려다 보니 프로그래밍이 필요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기꺼이 프로그래밍을 맡아주신 분이 많이 애써주셔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웹진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볼 수 있어요.
1호에서는 창간인사와 더불어 뉴타운 뜯어보기 연재 첫 번째가 시작됩니다. 이름만 붕붕 떠다니는 뉴타운,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조목조목 뜯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채우는 [나의 집 이야기], 주거권의 내용을 살펴보는 [주거다반사]도 흥미로운 꼭지입니다.
[공간수다]는 공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글이나 사진으로 풀어내고 [공부합시다]는 어렵고 막막하기만 한 주거정책에 대해 생각해볼 꺼리를 던지는 기사들로 채워집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사회권지표개발
사회권지표개발팀은 지지부진했던 작년의 활동과 단절하기 위해 올해 초 4명의 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업으로 주거권지표개발을 잡고, 그동안 주거권과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공부와 사업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4월말 1차 중간보고서 발표를 위해 보고서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서에는 개발의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검토, 주거권의 개념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팀 안에서 2명씩 2모둠으로 나누어서 각각 “주거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현실에서 나타나는 주거권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자는 한국보다 앞서있는 외국과 유엔의 주거권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주거권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함이고, 후자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주거권과 관련한 어떤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위 작업을 통해서 주거권의 개념을 잡아가고, 이어서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려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표체계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팀의 목표가 주거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주거권지표개발인지라, 단순한 나열이 아닌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로서 실제로 기능하기위해 조사되고 분석되고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지표체계를 택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1. 윤가브리엘 후원의 밤, 연대의 마음들에 취하다
3월 16일 저녁 HIV/AIDS 감염인 인권 활동가 윤 가브리엘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조촐하게 준비를 시작했던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활동가들은 부끄러울 따름이었지요. 후원의 밤은 윤 가브리엘의 삶과, 감염인들에게 약을 권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의약품 특허를 강요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는 이윤에 눈이 멀어 정작 약이 필요한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윤 가브리엘에게 필요한 치료제 역시, 한국에서는 팔아도 남는 게 없다며 제약회사에서 시판을 하지 않았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서 겨우 약을 구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약값을 보험적용도 못 받고 부담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3~4백만원 정도래요. 윤 가브리엘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후원의 밤이기도 했지만 자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과 연대의 마음을 나누다보니 치료비 마련을 넘어서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이 공급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한발짝 나아가는 기분이기도 했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이렇게 인권이 실현될 세상으로 더욱 열심히 걸어가야겠습니다.

2. 새로운 신분등록법 제정 촉구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은 3월 2일 호주제 폐지 2주년을 맞이해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새로운 신분등록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성단체연합과 함께 했는데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체입법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 국회를 향해 한몫소리를 냈습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관련 법률들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 신목중, 단대부고, 중앙고 인권침해 대응
3월초 서울 신목중에서는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 5명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징계를 내리는 일이 있었어요. 단대부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제이발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또 12일 서울 중앙고에서는 학기초 강화된 두발단속과 야간강제학습에 저항하여 학생 3-40명이 점심시간에 학내집회를 열었다가 주동자로 찍힌 학생이 징계를 받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트워크는 세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언론에 이를 알리는 한편, 중앙고에 대해서는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조직하여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중앙고에서는 징계 시도를 철회하여 학생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 학생인권 실현과 실천을 위한 토론회 앞둬
신목중 사례처럼, 학기 초마다 학교에서는 익숙하지만 잔혹한 풍경이 재현되곤 합니다. 교문지도, 두발단속, 휴대폰압수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3월 ‘개학정국’을 맞아,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선 2007년 학생인권의 현황을 짚어보고, 학교인권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실천사례들을 동영상으로 만나본 뒤,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인권을 얻어내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인권활동 가이드북’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에요.
토론회는 24일(토) 2시, 노동사목회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수원 청명고, 네트워크에 답변서 보내와
지난해 네트워크에서는 수원 청명고 학생들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적 있었는데, 지난 2월 진정 결과가 국가인권위로부터 나왔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네트워크에서 제기했던 학내집회 원천 봉쇄로 인한 집회 자유 침해, 소지품 검사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지만, 두발규정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휴대폰을 일괄 금지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교칙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네트워크는 수원 청명고측에 질의서를 보내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명고측은 답변서를 보내 △휴대폰 관련 교칙의 개정 △두발규정의 연내 개정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약속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이 조금이라도 중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2006년 청소년인권활동을 한 눈에!
지난해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은 백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파란만장 전국행진, 학생인권탱탱볼 굴리기, 동성고 오병헌 학생 1인시위와 징계 저지 활동, 스쿨어택 등 지난해 주요 활동들을 한 눈에 훑어볼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담겨 있어요. 또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쓴 청소년 인권 관련 글들도 빼곡히 모았습니다.
네트워크 활동 백서는 2006년 꿈틀거리는 청소년인권운동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백서는 청소년인권활동 기금 마련을 위해 유료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랑방으로 연락주세요.

인권오름

1. 사랑방 활동팀 조정과 함께 찾아온 <인권오름> 개편 바람~~
<인권오름> 발행 1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오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랑방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사랑방 활동팀이 조정되면서 <인권오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오름>을 약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솟을터’에서는 [쟁점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이사아 민중의 인권현장]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급논의(^^;) 중이고요. ‘나들터’에서는 [와글와글 깔깔]이 폐지되고 다른 꼭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3월부터는 살짝 개편된 <인권오름>을 보시게 될텐데요. <인권오름>이 좀 달라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인권오름>은 계속 진화합니다.

경찰감시

1. 집회시위의 자유는 어디에?
지난 3월 10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많은 시위대와 언론 기자들이 다쳤습니다. 이에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차원에서 경찰청장 등 책임자 4인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한 고소인단을 모집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7일에는 파병반대 반전집회가 열렸는데요,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을 구성하여 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애초에 신고된 행진 코스를 불허하고 집회 발언을 기록하는 등, 경찰의 집회 방해와 사찰 행동은 여전했습니다.
경찰은 언제쯤에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그들이 허가하거나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깨닫게 해주는 수 밖에 없겠죠?

정책팀

1. 격주 정세브리핑 시작
주요 정세 변화에 대한 사랑방 활동가들의 이해와 인권 현안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격주 상임활동가회의에서 정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과 3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세브리핑에서는 인권 현안을
    △평화권(북핵/평택/파병)
    △신자유주의(한미FTA)
    △소수자
    △집회·시위의 자유
    △정보 인권
    △대테러조치
    △국제연대(유엔기구)
    △국가기구(3부, 국가인권위)
    △빈곤
    △노동권 등으로 나눠 동향과 운동진영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정세브리핑 내용은 활동가 온라인 소통공간인 ‘마루’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현안의 경우 활동 제안도 할 예정입니다.


2. 정책팀 집중과제 준비 중
집중과제 선정을 위해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한미군사동맹 국면에서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집중과제로 선정할 만한 구체적인 주제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 △한미합동 군사훈련 △외교통상 ·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등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방개혁2020’의 문제점 △한미관계와 관련된 평화운동의 현황 △군축·국방감시 등에 대한 외국사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평택특별팀
1. RSOI 심층토론회 열려
지난 3월 14일 ‘미국의 군사훈련 RSOI 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심층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미간의 전쟁연습이라고 알려진 연합전시증원훈련인 RSOI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과 함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갔습니다. 주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지만 논의는 대체로 ‘평화적 생존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에 대한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2. 반전평화팀 닻 올리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반전평화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체는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했고 소속이 없는 인권활동가 2명도 결합해 모두 6명인데 더 결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은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역량 강화와 실천활동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 구상은 3월 21일 내부워크샵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방의 평택특별팀은 김정아 활동가가 이 팀에 결합하고 박래군 활동가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3. 영원하라! 대추리
3월 24일 ‘영원하라! 대추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1천일 가까이 밝혀온 촛불도 마지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대추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고,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대추리에서 행사는 끝이 납니다. 4년 동안 전쟁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과 함께 대추리에서 만들어낸 평화운동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인권영화제
제11회 인권영화제는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작년과 같이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립니다. 10여명의 활동가들이 인권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내작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은 작품들을 사랑방에서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선정에 앞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자 추천인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후원인들께서도 아래 내용을 보시고 참여하실 분을 연락(hrfilmfestival@empal.com / 02-313-2407)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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