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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발신일 : 2010년 4월 29일(목) □ 문 의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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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만들어진 헌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2010년 4월 29일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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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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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010년 4월 26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진보연대 <요약>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북한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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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입법, 북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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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일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공동주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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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미디어,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조례,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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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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