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에서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고민하는 '산안법 다시보기 모임'과 노란리본인권모임이 만났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현 산안법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 위해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발간 과정을 소개하고 토론을 이어가며, 노동자-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접근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7일 혐오 없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작년 지방선거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활동 이후 선거에서의 혐오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미리부터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선관위, 정당, 국가인권위, 시민사회, 언론 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찾아보았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 실행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17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핸드북을 위한 논의
이번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자료집 후속으로 만들어질 핸드북 기획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디 하나 빼먹을 것 없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집을 간략한 핸드북으로 재구성하려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핸드북에 대한 모임 구성원들의 기대를 확인하였는데요. 큰 틀에서 재난참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시민)의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현재진행형인 재난참사와 관련된 운동들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모임을 거듭할수록 윤곽을 드러내는 핸드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미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8일 정보경찰 폐지하라
이명박근혜 시절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정보국 출신의 전 경찰청장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 개혁을 말하지만 정보경찰에 의지하려는 현 청와대가 오히려 경찰개혁을 가로막고 있음을 비판하며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고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19일 정의는 지연되어선 안 된다
2013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국정원발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6월 5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기도 했던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재심은 피해자의 회복만이 아니라 공안통치의 흔적을 추적하고 바로 잡을 계기로서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단과 인권단체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일 운동전략-월담 연속워크숍 등 논의
3/4분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상반기 재정결산을 보고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후원인모집 사업까지 어떤 계획이 필요할지 점검했습니다. 올해 주요 계획이었던 운동전략-활동 점검은 '월담' 활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자고 논의했습니다. 연속워크숍 주제로, 2008~2018 한국사회 지배체제와 저항, 노동세계의 변화와 지속, 월담 활동을 정하고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4일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금지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집시법 11조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4일 현장실습생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장실습생, 도제교육 참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월담에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아프거나 다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평소에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 교육은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이어질 예정이랍니다.
25일 자본주의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사랑방 상임활동가 세미나 첫 번째 책으로 시작한 <새로운 자본 읽기> 세미나가 7월 25일 5번째 모임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 해설서인 <새로운 자본 읽기>는 자본주의가 자연적 질서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 그럴 때 어떤 구조와 특징들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지를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다루는 내용이 많고 복잡한 만큼 쉽지 않은 세미나였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서려고 하는 이들이라면 우회할 수 없는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1일 '가족'을 주제로 한 오픈 차별잇수다
차별잇수다를 함께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던 분들, 특정 주제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차별잇수다. 첫 번째 주제로 가족의 형태가 달라서 겪은 차별 경험, 가족 상황이나 가족구성원의 특성으로 인한 차별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 겪은 거 아니지?"-10대 여성 차별잇수다로, 8월 16일 저녁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