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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0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반(反) 신파를 위하여

  스무 살 부양의무자의 과거 회상록

  ... 내용이 거기에 있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 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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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1-05-10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복지, 가족, 교육, 활동가, 집, 일자리, 벌점, 국가, 법, 단어, 최저생활, 자존심, 제도, 학교, 근로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년 무상의무교육의 중등교육으로의 확대 (ⅶ) 교내 체벌의 대안으로서 시범적인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ⅷ) 저소득 개인과 가족의 문화공연에의 접근을 활성화하는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의 활용 C. 규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 및 장애물 5.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본 규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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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 세입자대책이 부실한 이유는 한국의 개발사업 제도가 여전히 세입자를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은 한 지역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는 없는 존재가 된다. 소유주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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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철거, 퇴거, 용산, 저항, 무시, 한국, 조합, 주민,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자본, 점거, 이명박,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58호)

  [뛰어보자 폴짝] 기본적 생활은 누구에게나 ‘기본’이에요

  중증장애인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 . 그러한 이유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인 제도’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에야 비로소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을 두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증장애인들도 친구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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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7-06-12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가족, 장애인, 집, 운동, 제도, 학교, 인권, 청소년, 병원, 이야기, 권리,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없이 완전히 자유화함으로써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치부되던 기간제 고용을 노동법적 제도로 승인한 것이다. 게다가 시행령으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은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문자격자 등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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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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