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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보법 사건에서의 잇단 무죄판결 과 영장기각에 비추어 볼때 사법부의 독립성은 상당히 제고되었다는 평가이다. 한편,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감옥의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냉난방 시설이나 의료시설의 미비로 인해 수형자들의 보건의료수준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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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4 폐쇄촉구/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내용 둘러싸고 방송의 자율권과 독립성 침해라며 프로듀서 반발 <10일> (목)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열고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파업 등 투쟁 결의/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 경기 동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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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에 공정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결론을 내려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정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에 부담을 주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때 한태식 위원은 이렇게 말하며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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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출신, 법원,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 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 13. 아동의 권리 14. 특정 집단 및 개인 (a) 이주노동자 17. 인권 신장과 보호 (b) 인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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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 사법부,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독립성, 불처벌, 병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위) 위원장의 연임으로 세상에 알려졌듯이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으로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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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발전,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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