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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2부 제2조 1. 각 가입국은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조약에서 인정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원조와 협력,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과 협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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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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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직법 8조의 내용을 신설하여 재범 우려자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밝힌 취지는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재범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경찰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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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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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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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일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이다. '특정범죄'는 △방화 △살인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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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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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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