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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자유를 '간섭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국가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식의 명분으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도적인 강제'일 뿐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선언에서 명시된 이후 유엔은 모든 인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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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머무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보장을 체류자격의 연동시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이주민을 빈곤과 미등록 상태로 내모는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원칙과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이주민’ 혹은 건강보험 내 개별 가입자들이 아니라, 애초에 차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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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 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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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재발방지, 정부, 인권, 차별, 건강, 평등, 민주주의, 빈곤, 연대

• 성명/논평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 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노조 마인드프리즘지부, 북부노동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연구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적소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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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활동가, 손해배상, 노동, 인권, 파견, 조직, 평화, 노동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재판, 저항, 차별, 파견법, 건강, 설득, 운동, 권리, 동료, 빈곤,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403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대리모 출산, 전 세계 출산노동의 아웃소싱

  빈곤한 태국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출산하게 한 호주 부부와 태국의 대리모, 대리모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사이의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장차 태어날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을 안 호주 부부는 임신 중이던 태국여성에게 낙태를 요구했다고 한다. 태국의 대리모는 당시 이미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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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8-14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미국, 낙태, 성매매, 출신, 불평등, 빈곤, 국가, 가족구성권, 나이, 노동, 섹슈얼리티, 소외, 아동, 언론, 장애, 정상가족, 차별, 건강, 체제, 약자, 불안, 부모,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한국,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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