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인권교육

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침서 발간 기념 워크숍, 이틀간 성황리에 열려
지난 1년반 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준비해왔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침서,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가 8월 중순쯤 발간되었습니다. 9개 주제별 교육활동과 읽을거리로 구성된 이 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책의 발간을 기념해서 지난 19, 20일 이틀간 노틀담서울교육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실업계고 교사, 청소년·여성단체 교육활동가, 민주노동당 교육담당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역동적인 노동인권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책의 보급은 물론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책의 발간 작업, 책 부록으로 실릴 CD 제작 작업, 그리고 워크숍 준비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여름을 거치면서도 힘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함께한 사람들의 열정과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교육실 자원활동가인 김정미, 문혜진 씨는 밤 늦은 시간까지 원고 교정에 나서주셨고, 워크숍 내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분위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분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2. 현장실습 실태조사 계획 수립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는 9월 국정감사 시기를 겨냥하여 실업계고 현장실습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우선 현장실습생을 불법파견하는 업체들을 추적하여 고발하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9월까지의 단기 계획, 내년 초까지의 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부터는 현장실습생들과의 본격적인 면접조사에 들어갑니다.

3. 다문화가정 어린이 캠프 취소됐어요
여성문화예술기획과 함께 하기로 했던 다문화가정 어린이 캠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인권단체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성문화예술기획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진행했던 경험과 이해가 부족해 어린이들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고, 참가자들 연령 또한 다양해서 함께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두 달 동안 새로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만난다는 즐거움에 많이 설렜는데, 일이 잘 추진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4. 인권교육네트워크, 국가인권위에 의견서 발송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확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지난해 1기 국가인권위 평가 토론회 이후 국가인권위측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개방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교육의 밑그림을 그리고 장기적, 체계적 계획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난 1기와 같은 실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도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을 되풀이해 왔으나, 또다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정하면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방기한 것입니다.
네트워크에서는 국가인권위로부터 답변서가 오는 대로 향후 입장을 재논의하고, 국가인권위 감시 활동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5. 활동가 안식월 관계로 <인권교육길잡이2> 발간 늦어져
교육실에 있는 고근예, 김영원 활동가가 8월말부터 안식월에 들어갑니다. 그 바람에 <인권교육길잡이2>의 발간 작업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교육실이 실험해 왔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와 보완 작업은 모두 끝났고, 읽을거리 발굴과 삽화 작업, 원고 보완 작업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활동가가 없는 동안 임은주 자원활동가를 중심으로 배경내 상임활동가와 나윤 자원활동가가 함께 책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연말에는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

1. 자료실 홈페이지 개편
약 2달에 걸친 강성준 상임활동가의 노력으로 자료실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자료실 홈페이지의 상단은 크게 [클릭! 인권정보자료]와 [인권책읽기] 메뉴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클릭! 인권정보자료]는 2주 간격으로, [인권책읽기]는 1달 간격으로 최신 자료가 갱신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하단은 △판매용 자료집 및 단행본 △유엔과 인권 꾸러미 △연속간행물 소개로 3등분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차 마무리되었던 연속간행물 소개 작업의 결과가 ‘연속간행물 소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판매용 자료집 및 단행본’의 내용은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과 인권 꾸러미’는 우리에게 아직도 유엔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단과 하단 사이에 [공지사항] 메뉴를 신설하여 자료실에서 알리고 싶은 사항들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뼈대만 개편되었으나, 이번 달부터는 내용도 꾸준히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인권위 발간자료 분석 완료
지난 3년 반 동안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번 분석 작업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관련 정보의 수집만 4개월이 걸렸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데 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자료분석 결과, 국가인권위가 자신의 발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발간자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인권영역별로 발간자료를 분류하고 양적인 분석을 시도했을 때,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는 소수자 및 자유권 영역을 우대했고, 사회권 및 국제 영역은 매우 소홀히 다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발간자료를

      △용역자료

      △행사자료

      △활동자료

      △교육자료

      △연구자료


등으로 세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인권위 발간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보고서로, 앞으로는 국가인권위 스스로 자신의 발간자료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파일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영어자료 입력 작업 착착~
그동안 적체에 적체를 거듭하고 있던 영어 자료들이 정보기반(DB)에 착착 입력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력 작업에는 자원활동가 강정준 씨와 박지현 씨, 그리고 alessa가 수고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자원활동가인 alessa는 물론, 강정준 씨와 박지현 씨도 영타가 아주 능숙해, 많은 양의 영어 자료들을 정보기반에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기반에 입력되지 않은 채 분류번호가 붙어져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가 상당수 있어서, 영어자료 입력 작업은 생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판매 중지
지금까지 제작된 인권하루소식 합본호를 각 호당 10권씩만 남기고 모두 폐기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인권하루소식 기사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본호의 활용도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으며, 실제 합본호를 구매하려는 사람도 최근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합본호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료실 환경 정비와 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합본호의 정리는 꼭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판매를 중단합니다. 다만 인권하루소식 전질을 구입하겠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5. 북인권 자료가공 활동 계획 중
올해 초 세 번째 인권자료 가공 활동으로 계획하고 있던 북인권 자료가공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자료가공 활동은 연속간행물 분석작업이었고, 두 번째 자료가공 활동은 국가인권위 자료분석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북인권 대응활동은 올해 인권운동사랑방의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북인권 자료가공 활동이 올해 중점사업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현재 북인권 자료가공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북인권 대응팀과 간담회를 갖고 북인권 자료에 대한 가공활동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안및대응%>

1. 조건부시설공대위, 9월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
조건부시설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은 ‘신고시설 전환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 조사 사업’을 9월부터 진행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을 실시한 이후 신고시설로 전환한 장애인 시설의 인권실태를 집중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소규모의 신고시설이 대상인데, 전국의 20개 시설, 36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층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주로 시설의 환경과 조건 등을 조사하였고, 조건부시설공대위가 문제 시설들을 조사하면서 일부 인권실태 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이번 조사는 철저하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의 문제점,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 내의 인권실태의 문제점을 정리, 분석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는 12명의 공동연구자를 비롯해 조사에 동행할 50명의 조사자들이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또, 조건부시설공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문제의 미신고시설 실태조사에 동행 조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백여 개의 문제 시설들을 민간과 점검하여 기본적인 환경이나 인권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설을 폐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위 두 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건부시설공대위의 역량만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시설공대위는 전국의 단체들에 긴급히 연락, 전국의 단체들이 이 사업에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의 단체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 조사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조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8월 24(수)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조사 항목, 면접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에 따라 시설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결과를 모아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게 됩니다.

2.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 조작간첩 사건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가 올 초에 사회적 이슈에서 사라진 이후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한 움직임이 조용히 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지난 8월 3일 오랜만에 사무국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일단 하반기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기는 어려우며, 대중적인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 내에서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을 사장시키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움직임이 있고,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국가기구들의 과거청산위원회들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 조사 발표를 할 예정인 점,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9월에 진행된다는 점 등을 계기로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른바 ‘끝장’ 모임으로 모였던 국가보안법 기획단 모임도 회의를 갖고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는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며, 이번에는 조작간첩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구체적인 청문 대상 사건으로는 진도간첩단 사건의 박동운 사건,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함주명 사건을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열리게 됩니다.

3. 인권단체 평화권모임 활동 휴면기 들어가
하하..^^; 인권운동사랑방 평화권 담당자가 인권단체 평화권모임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8월 한 달 동안 평화권모임 전체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평화권모임 활동가들의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정도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 팽성 주민촛불집회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은 8월에도 계속하고 있지요.
그 사이 평택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평택으로 기지순례를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7.10 평화대행진 행사 개최지이면서 평택 미군기지확장 반대 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추리 대추초등학교가 교육부에서 국방부로 소유가 넘어갔습니다. 학교가 폐교된 이후, 그동안 두레풍물패가 교육부를 대신해 학교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소유가 교육부에서 국방부로 넘어가면서 국방부에서 학교를 넘겨달라고 두레풍물패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실을 토지매입을 위한 상황실로 쓰고 운동장을 전경버스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지요.
이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추초등학교는 주민들이 직접 땅을 사고 벽돌을 쌓아 만든 주민들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 교육부에 학교를 기증했지 미국놈들에게 넘겨주라고 학교를 준 줄 아느냐”며 절대 학교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대추초등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에는 도서관 개관식도 했습니다. 대추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이나 어른들을 위한 재미있는 책이면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 합니다. 책 기증에 참여하셔서 대추초등학교도 지키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도 반대하는 흐름에 동참하면 좋겠지요.
27일에는 대추초등학교에서 평화난장이 진행됩니다. 평화주막, 문화공연, 기념품판매, 벼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도 좋겠네요.

4. 경찰감시팀·경찰대응팀은 지금 세미나 중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에서는 경찰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역사, 직제 등과 같은 경찰 시스템, 그리고 집회 시위와 관련된 여러 경찰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찰대응팀 세미나에 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 활동가도 함께 하면서 올 국정감사에서 집회 시위 시 경찰폭력 문제를 제기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굵직굵직한 대규모 집회들이 벌써부터 여러 개 계획되고 있습니다. 농민 총파업을 비롯해 부산에서 진행될 APEC 반대투쟁까지 큰 집회들이 많죠. 경찰들도 ‘테러방지’니 뭐니 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탄한 학습을 통해 집회 시위 시 발생하는 경찰폭력을 이제는 없애버려야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상반기 활동 평가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상반기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올 초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은 정책토론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회권운동의 전략으로 사회공공성을 선택하고 모색하면서 주거 빈곤에 주목해 다양한 인권운동의 결합을 고민, 실천하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인권하루소식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주거취약계층과 인터뷰를 했구요. 삼일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신 활동가들과 함께 반딧불 영화상영 및 부대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그녀들의 주거수요를 드러내고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평가 후, 하반기 계획을 잡기 위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및 기획기사(‘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가구(가족)중심, 공급중심, 시장중심이 아닌 주거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그동안 조명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사회적으로 등장시킨 점이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그녀들의 주거권에 대한 대안적인 요구를 ‘주거공공성’과 연결시켜 제시한 점도 긍정적이었죠. 그러나 주거권운동의 잠재적 당사자들을 만나 조직화의 전초를 마련하고자한 애초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 기획기사에서 그들의 요구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기사 외 다른 사업으로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와 기사작성 후 집담회 같은 인터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후속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팀별로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기는 했으나, 기사작성은 팀 내에서 공동의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제기됐습니다.
상반기에 주거공공성에 관한 사회적 의제와 운동담론을 확산시키고자 주거운동단체(노실사, 한국도시연구소, 오아시스 프로젝트 등)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동권을 제외한 다른 사회권은 그 영역을 인권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낮고, 침해그룹과 운동진영들이 개별화되어 있어 ‘연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인권대응


1. 한국판 ‘북한인권법’안 반대 성명 발표
지난 6월 27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97명 국회의원이 ‘북주민지원 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판 ‘북한인권법’인 셈인데요. 이에 대해 각계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7월초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을 빌미로 정치공세를 벌이려는 법안의 숨은 뜻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책팀%>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초안 검토 시작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초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크게

      Ⅰ. 인권NAP권고안의 수립과 추진전략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요

        2. 인권NAP의 추진방법

        3. 한국인권 현황과 과제

        4. 인권NAP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5. 인권NAP권고안 구성

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2. 비정규직 근로자
  3. 외국인 근로자, 난민
  4. 여성
  5. 아동·청소년
  6. 노인
  7. 성적소수자
  8. 병력자(에이즈, 한센)
  9. 군인

Ⅲ.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구축 분야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신장
  3. 인권교육 강화 및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안 초안을 민간단체에 회람하고, 민간단체와 영역별 간담회를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팀은 권고안 초안 검토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 정책팀 상반기 평가 진행
올해 새로 구성된 정책팀 상반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정책담당이 신설되고, 정책팀원의 구성(새내기활동가+정책담당+집행조정담당+현안담당)도 다원화된 조건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의 정책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얼마큼 수행했는지 점검하는 자리지요.
정책팀의 수임은

      △전체 성원들의 풍부한 논의를 위해 사전논의나 준비를 하는 곳

      △인권운동사랑방이 발언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인권운동적 논리를 개발해 내는 곳

      △중장기 사업 점검을 위한 기초논의를 제안하거나 준비하는 곳

      △2기 국가인권위 대응을 논의하는 곳


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각 수임 항목에 따른 평가를 거쳐, 과제와 대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 정책팀 구성원 교체
2005년 하반기 정책팀원으로 이진영 상임활동가가 새로 결합합니다. 상반기는 박석진 상임활동가가 수고해 주었습니다.


4. 7월 월례학습, ‘성매매’ 주제로 열띤 공방
7월 월례학습은, 지난해 9월 성매매 방지법 시행을 분수령으로 성매매를 바라보는 상이한 입장들이 각계에서 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운동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향후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혼란과 고민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부 집장촌 여성들이 요구하고 몇몇 운동 단체들이 내놓은 바처럼 △성매매방지법 반대 △성매매 비범죄화 △성노동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공고히 깔려있는 성녀/창녀의 이분법적인 구도 하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 딱지를 제거하고 보다 조직적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 성노동자로 불리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리라는 예측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반면 성 구매 행위를 포함하여 성매매 행위 자체를 비범죄화하는 움직임이, 상업적 규제 조치를 완화, 저열한 가부장적 성문화를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의 성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가속화된 팽창일변도인 국내 성산업의 확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성매매 근절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단순히 보수적 도덕주의에 근거한 행위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에 대한 저항적 의미임을 지적하며, ‘노동자’가 아닌 ‘여성’의 이름으로 저항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열띤 공방이 오갔지만, ‘성노동자 운동’이나 ‘성매매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자활 대책을 마련, 자발/비자발의 경계를 뛰어 넘어 모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성매매 방지법을 개정해야 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 운동을 생성,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합의점을 도출하며 월례학습을 갈무리했습니다. 난제들이 얽혀있는 주제이니만큼 한 차례의 월례학습으로 결론을 맺기는 역부족이었음을 실감하며, 여전히 산재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되새김했던 자리였습니다.

<%'어울림마당%>

1.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기본권 대응팀 활동, 국순옥 교수 강의로 시작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지난 7월 26일(화) 오후 2시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15차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서는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신규 가입하여 인권회의에는 총 35개 단체가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는 지난 1994년에 설립되었고, 구속 노동자를 후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15차 정기회의는 먼저 ‘기본권 대응팀’ 활동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검토하고, 내년의 개헌 정국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구성되는 팀 활동은 일단은 올해 안에 헌법 기본권 조항을 비롯한 인권과 관련한 조항들을 분석, 검토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총 10회로 진행되며, 민주법연에서 강사와 세미나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세미나 첫 회는 국순옥 교수님의 강의로 시작합니다(9월 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안티삼성 페스티벌 참가하기로


또 인권회의는 오는 10월 2주 동안 진행될 ‘안티 삼성 액션 페스티벌’(문화제) 주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문화제는 전국의 삼성 사업장들을 모두 돌면서 삼성의 만행을 폭로하고, 규탄하며, 서울에서 안티 삼성 문화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삼성의 X-파일이 묻히려는 상황에서 권력으로서의 삼성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나가는 그런 행사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NAP 권고안 분석 등 바쁜 일정 이어질 듯


또, 국가인권위원회 NAP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 초안이 나오는 대로 대책회의를 소집,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다산인권재단의 지원으로 올 초에 발간한 바 있는 인권운동보고서 결산서와 평가서를 검토하였고, 대법원장의 선임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을 내기로 하는 등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인권회의는 또 8월 23일 철거과정에서 늘 인권침해의 문제를 낳은 행정대집행 문제를 제기하는 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16차 회의는 오는 8월 25일에 열립니다.

2. 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담당 김영원)

2회 ‘수다’, 자신없음을 뛰어 넘어


지난 8월 1일 두 번째 수다를 진행했습니다. ‘자신있는 활동가 되기 프로젝트’로 진행된 이번 수다에서는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에 앞서 처음 만나는 활동가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쥐와 고양이’, ‘공 던지며 자기소개 하기’ 등의 놀이를 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굳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있는 활동가 되기에서는 실루엣을 그리고 신체별로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아니면 요구되는 것들을 그림과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머리와 뜨거운 가슴, 강인한 체력, 남성적인 활동 방식, 그리고 희생정신 등이 활동가들에게 요구되어지지만 모두가 다 바람직한 활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면 그것을 다른 참가자들이 보고 해 주고 싶은 격려의 말이나 해결 방법 등을 써 준 후 모둠별로 모여서 해결 방법들을 다함께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자신 없어 하는 내용을 적은 종이를 한 줄에 모두 매단 후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 없음’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수다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러한 고민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직적인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은 고민을 털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권활동가 대회를 11월 초에 하기로 해 수다는 2회로 끝이 났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어떻게 하면 인권활동가 대회에서도 이러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담당 최은아)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간담회, 공청회 진행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8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인 신분등록제 개편 방안으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범용 씨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는 민노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윤현식 씨가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 방향과 주요 쟁점을 소개한 후 조은희(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종민(대법원 호적과장),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씨가 지정토론자로 발언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호주제 폐지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마련된 신분등록제가 △개인정보보호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양성평등의 인권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는 것에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신분등록법이 제정되어 2008년 이후에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은 본인기준 목적(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좋으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족증명원을 두는 부분에 대해 ‘정상가족’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공동행동은 법안 공청회에 앞서 7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에는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와 한국여성민우회 등 새로운 성소수자, 여성운동단위가 결합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행동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활동, 홍보활동에 주력해 활동해 갈 예정입니다.

<%'감옥인권%>


1. 감옥법령자료집 개정판 펴내
감옥법령자료집 개정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개월 동안 개정된 법령 수정작업 때문에 판매가 중단됐던 감옥법령자료집을 8월 17일부터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14,000(우송료 4000원 별도)이고, 총 552쪽입니다. 몇몇 법령과 행정심판 관련한 문서양식을 추가했습니다.

<%'인권영화제%>




1. 7월 반딧불, 서울역 점거?!
지난 7월 30일 서울역 광장을 ‘점거’(^^;)하기 위해 반딧불이 나섰습니다. 7월 반딧불에서는 ‘신자유주의와인권’팀과 함께 주거권 확보라는 밑그림 하에서 빈집점거운동의 의의를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고한 사유재산제가 근간을 이루는 사회에서 (감히) 집을 점거한다는 행위는 명백한 일탈처럼 여겨지기 십상이지만, 이는 사실 주거를 인권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를 대변해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서울역 광장 한켠에서 기자재들을 설치하고, 빛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이윽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캐나다 빈집점거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영화 <점거하라!>를 상영했습니다. <점거하라!>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등지에서 경제적인 궁핍과 정치적인 소외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들이 시내의 빈집을 점유하며 자율적인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스쾃 운동의 역동성을 따스한 시선으로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또한 노숙인의 희망만들기 생산공동체 ‘더불어사는집’ 활동가를 모시고 대화를 마련했고, 내가 꿈꾸는 집을 상자 등을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보며 주거의 의의를 글귀로 적어보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너른 광장이어서 다소 산만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약 70여 분이 끝까지 참여하여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서울역에 계신 노숙자분들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터라 반딧불의 취지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노숙자 분들이 계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반딧불에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와인권’팀에서는 자체 평가를 통해 찾아가는 영화제라는 목적은 충실히 채워졌으나, 주거권과 주거공공성이라는 주제를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시키는 것은 어려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더빙판을 마련하지 못한 점, 카메라 노출에 따른 사전·사후 대응 등이 제대로 공지되지 못한 점 등도 아쉬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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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역사 강좌 마무리
'10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의 역사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1월 초부터 2차 강좌를 열려 했으나, 연구소의 다른 업무들이 과중하여 3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
2. 2005년 세미나 시작
'2005년에는 두 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사회권분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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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권분과는 올해

      ' 1) 사회권운동사례 분석 및 사례집 발간

      ' 2) 사회권운동과 재정분석

      ' 3)사회권의 생애주기 적용분석

    ' 4) 국가 의무의 지표와 평가를 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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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 운영진의 변화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진영종 님이 안식년을 맞아 1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간 에섹스대학에 머물면서 인권문헌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을 계속하실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는 김동한 님이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김동한 님은 북한법 전문 연구자로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곽노현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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